국방부 업무보고서 토론…"고체추진 발사체 기술 北보다 월등"

"스텔스무인기 양산할만큼 기술 진전…美확장억제, 행동으로 이행될 것"
4대 방산수출국 도약 논의…국방부 "단순 판매에 매몰되지 않을 것"

외교-국방 업무보고 받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1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방부의 11일 업무보고에서는 참석자들 간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압도적 대응 능력 구축과 세계 4대 방산수출국 도약 기반 마련 등을 모색하는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한미가 한층 고도화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합의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 가운데 '공동실행' 분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은 올해 2월의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과 5월 예정된 전략적 억제·대응연습 등 다양한 연습과 함께 상시 배치 수준으로 확대되는 미국 전략자산 전개가 "실제 행동으로 이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달 열리는 DSC TTX는 양국 국방부 주관으로 정책적 수준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억제·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토론식 연습이다. 이어 5월에 우리 합동참모본부와 미 전략사령부 주관으로 열리는 전략적 억제·대응연습은 DSC TTX에서 제시된 정책방향과 지침을 토대로 군사적 차원에서 위협 대비 방안을 논의한다.

또 올해부터 본격화할 남북의 고체추진 위성발사체 기술 '경쟁' 문제도 토론장을 달궜다.

우리 군은 2020년대 중반 전력화를 목표로 올해 군 정찰위성 1호기 발사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800㎏급 정찰위성 5기를 지구 궤도에 순차적으로 안착시킬 계획이다.

북한도 오는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내고 최단기간 내 발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남북 정찰위성 경쟁이 본격화한 양상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이도윤 박사는 우리 고체추진 위성발사체 기술 수준에 대해 "북한에 비해 월등하다"고 평가했다.

무인기 기술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자 ADD의 정상준 박사는 "우리 무인기 기술이 조만간 스텔스 무인기를 제작·양산할 수 있을 만큼 진전했다"며 "북한 무인기를 효과적으로 탐지·식별·추적·격추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발전시킬 충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장담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군의 압도적 대응능력을 구축하기 위해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군대를 만드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군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아울러 "전투임무 위주의 부대 운영과 실전적이고 강한 훈련에 전념하는 것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임전필승의 정신전력이 극대화되고 지휘체계가 확립된 '전투형 군대'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국방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방산업계 관계자는 방산수출 4대 강국이 되기 위한 과제로 범정부적 지원과 함께 수출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박정환 육군총장도 무기체계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 장비운용 노하우 전수, 교육·훈련 지원, 수리 부속 등 후속 군수지원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단순 판매에 매몰되지 말고 무기체계 공동개발, 원전 등 경제안보와 패키지 협력 등 다각적 접근을 강구토록 했다"면서 "추가구매 촉진을 위한 포스트세일즈 강화 차원에서 구매국 대상 장비운용 노하우 전수, 교육훈련 지원, 후속 군수지원 등을 패키지화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압도적 억제·대응능력을 조속히 구축해 '힘에 의한 평화'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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