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주도 미 하원 ‘중국 특위’ 설치…바이든 견제도 시동

‘중국 견제’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 설치
법 제정 못하지만 “대중 강경 메시지 발신 창구”
한반도 관련 상임위원장엔 강경파 포진

공화당이 장악한 미국 연방 하원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다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한반도 사안이 관계된 상임위원장에 대북 강경파를 포진시키는 등 대중·대북 공세를 강화할 채비에 나섰다.

또 예고했던 대로 ‘연방정부 무기화’ 관련 특위를 구성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대한 고강도 공세에도 시동을 걸었다.

10일(현지시간) 하원은 공화당이 주도한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찬성 365 대 반대 65로 가결했다.

반대표는 모두 민주당에서 나왔지만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하원의원 약 3분의2가 ‘중국 특위’ 설치에 찬성했다. 양당의 분열상이 심각한 하원이지만, 중국 견제에서만큼은 쉽게 찾아보기 힘든 초당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위는 공화 9명, 민주 7명 등 16명으로 구성된다.

미국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마이크 갤러거 공화당 의원. AP연합뉴스

특위 위원장은 중국 강경론자인 마이크 갤러거 의원(위스콘신)이 맡는다. 그는 지난달 폭스뉴스에 보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의 공동 기고문에서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최대 위협”이라며 “신냉전에서 승리하려면 중국의 공세에 강력한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틱톡 금지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한 갤러거 위원장은 특위가 출범하면 미국의 중국 내 투자, 대만 문제 등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특위는 중국의 경제·기술·안보 분야 발전 상황과 미·중 경쟁 관련 조사를 수행하고 올해 말까지 정책 권고를 하원 및 관련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임무를 맡는다. 관련 사안에 밝은 외교소식통은 “특위는 향후 미 의회에서 중국 관련 메시지를 발신하고, 대중국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본 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가 중국 내 투자, 공급망, 대중 수출통제 등의 이슈를 다루는 과정에서 한국과 같이 미·중 모두와 활발하게 교역을 하는 국가들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공개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 권한을 가진 특위가 한국 기업들을 증인으로 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한반도 이슈를 다루는 상임위원회에는 예상대로 공화당 내 대북 강경파들이 임명 또는 내정됐다. 하원 군사위원장에 선출된 마이크 로저스 의원(앨라배마)은 성명에서 “우리는 중국, 러시아, 북한과 이란의 전례 없는 위협에 직면했다”며 군사력 강화를 주문했다. 하원 외교위원장에는 마이클 매콜 의원(텍사스), 정보위원장에는 마이크 터너 의원(오하이오)이 각각 내정됐다.

로저스 의원은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 바이든 정부가 미국 본토 방어망을 확충할 것을 촉구해왔고, 매콜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나약하다고 비판해 왔다.

한편 공화당은 예고했던 대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전에도 시동을 걸었다. 이날 하원에서는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 등의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하는 ‘연방정부 무기화 조사 특별소위’ 구성이 의결됐다. 공화당 내 초강경파 모임 ‘프리덤 코커스’ 창립자인 짐 조던(오하이오) 법사위원장이 위원장을 겸직한다.

소위는 우선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당국의 조사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소위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도 검토할 수 있고, 기밀 정보에 대한 접근권도 보장된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에서 과거 부통령 재임 시절 기밀문서가 발견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하원 공화당은 불법 이민자 차단 등 국경 통제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결의안도 제출했다. 결의안을 제출한 팻 펠런 의원(텍사스)은 “마요르카스 장관은 고의로 이민 시스템을 망가트렸으며, 국경 순찰대의 사기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다만 탄핵안이 하원에서 가결되더라도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없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