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과거 남북대화, 정치적으로 이용됐다"

"文정부, 북한에 순종적…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 않겠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간 북핵 대응 공조와 관련해 "공동 기획, 공동 실행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엇박자를 냈던 미국 핵전력에 대한 공동연습 관련 발언에 관한 추가적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11일 보도된 미국 <AP통신> 인터뷰를 통해 "도상 연습, 시뮬레이션도 있고 핵 투발수단의 기동에 관한 연습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서로 북핵에 대한 위협에 함께 노출돼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인터뷰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1시간 가량 진행됐다고 통신은 밝혔다.

북한이 군사행동을 강화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은 "북한의 이러한 불법적인 도발 행위들은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과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위협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북 유화책을 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선 "순종적"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남북 지도자들이 남북 대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북핵 프로그램 제거에는 실패했다면서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남북 통신 채널을 차단한 북한을 비판하면서 책상 위에 놓인 흰색 전화기, 즉 남북 정상간 소통 수단인 '핫라인'을 가리키며 "북한이 회선을 전부 차단하고 있고 대화 자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조속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이런 침략행위를 저지르고도 국제사회에서 상응하는 제재나 징벌을 받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부추기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한국법과 국내 여론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에 무기체계 지원은 쉽지 않다고 거리를 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어떻게 우리나라 같은 기본 시스템이 되어 있는 나라에서 대규모 인파 관리가 잘못돼 이런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지에 대해 저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책임자 문책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에 앞서 철저한 조사가 중요하다면서 "수사 결과가 결국 피해자 본인이나 유가족에 대한 국가 책임의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많은 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국가 책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수사 당국에)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