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인태 전략 원년·경제 중심 외교 등 핵심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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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올해 외교 정책 핵심 추진 과제로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 원년 △원칙 있는 대북 접근 △경제 중심 외교 등을 꼽았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외교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외교부는 올해를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의 원년으로 삼고, 한국이 한반도·동북아라는 지정학적 틀에만 매여 있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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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뛰는 국익 외교, 힘에 의한 평화 구현` 슬로건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외교부가 올해 외교 정책 핵심 추진 과제로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 원년 △원칙 있는 대북 접근 △경제 중심 외교 등을 꼽았다.
박 장관은 “올해 외교부는 국정목표인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과 국민·국익을 위한 선제적·능동적 외교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국제정세는 70년 넘게 유지되었던 전후 질서가 재편되는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이래 우리 외교 환경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위협과 함께 미·중 전략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팬데믹, 공급망 교란 등 글로벌 복합위기에 놓여 있다. 이를 극복하려면 선제적 대응과 능동적 외교가 필요하다.
특히, 남북관계에 매몰된 외교에서 벗어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파트너들과의 연대를 심화해 우리 외교의 동력을 강화하고 지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외교부는 올해를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의 원년으로 삼고, 한국이 한반도·동북아라는 지정학적 틀에만 매여 있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세계 10위 경제 규모와 세계 6위권 국력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을 지속적으로 고조시키는 가운데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는 대북정책은 실패했다고 판단했다. 외교부는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한미 공조 하에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미국과의 확장억제 실효성을 제고함은 물론 국제 제재망을 우회하는 북한 핵·미사일 자금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익 기반의 경제안보외교를 위해 해외 수주 프로젝트와 인프라 건설, 원전 및 방산 분야 해외 진출을 위한 국익 외교에 매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을 통한 능동적 국익 추구, 안정적 공급망을 위한 다변화 지원, 해외 상황 조기 감지 및 위기 신속 대응,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에너지·자원외교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세 확산 노력 강화, 유럽연합(EU) 및 유럽 국가들과의 ‘가치외교 파트너십’ 기반 실질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목표로 꼽았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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