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수령도 원하는 곳에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이달 12일부터
신규 발급과 방문 수령기관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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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12일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수령이 가능해진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2008년 2월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때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규 발급은 자신의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해 주민등록지와 생활권이 다른 17세 이상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행안부는 이를 ‘2022년 규제개혁 중점 추진과제’로 정해 개선을 추진했다. 그 결과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기관을 주민등록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했다.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전엔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받을 때 발급 신청한 기관이나 주민등록기관만을 수령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12일부터는 전국 어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자유롭게 수령할 수 있다. 발급 신청 후 이사나 여행 등이 계획돼 있다면 이사지 또는 여행지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행안부는 또한 2월1일부터는 정부 대표 포털인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에서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다만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3.5㎝×4.5㎝)을 파일(JPG 형식)로 등록하고 지문 등록 기관을 지정한 후 6개월 안에 방문해 담당 공무원에게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지문 등록을 해야 한다.

6개월이 지나면 신규 발급 신청은 자동으로 반려 처리되기 때문에 기간 안에 지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생활 속의 작은 불편을 찾아내 제도를 개선하고 서비스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