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협회, "알뜰폰 금융기관 부수 업무 지정 안돼"

정예린 2023. 1. 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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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가 금융위원회의 금산분리 제도개선을 앞두고 알뜰폰을 금융기관의 부수업무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강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협회는 "막대한 이자 수익에 기반한 금융권의 과다 마케팅은 자본력이 부족한 기존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커다란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며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태에서 금융기관들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불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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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가 금융위원회의 금산분리 제도개선을 앞두고 알뜰폰을 금융기관의 부수업무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강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협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금융기관들이 거대 자본력을 경쟁의 수단으로 활용해 가입자를 빼가는 불공정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현재 알뜰폰 제도하에서는 거대 금융기업이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도매대가 이하 요금제를 출시하고 과도한 경품과 사은품을 지급해도 이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금융위가 알뜰폰 사업을 금융 부수업무로 지정하면, KB국민은행뿐 아니라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여러 은행들이 연이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경우 자본력이 없는 기존 사업자들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막대한 이자 수익에 기반한 금융권의 과다 마케팅은 자본력이 부족한 기존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커다란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며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태에서 금융기관들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불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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