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6조 규모 中企 고정금리 대출 공급…환헤지 비용도 줄여준다

서상혁 기자 2023. 1. 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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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발표
15조원 규모 혁신성장펀드 조성해 유니콘 기업에 자금 공급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금융당국이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6조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을 공급한다. 환율이 상승하면서 결제대금이 부족해진 중소기업에 만기연장을 허용하고 등 고환율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이밖에 15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해 혁신산업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총 6조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을 공급한다. 금리 수준은 변동금리 대출 수준으로 이를 위해 최대 1%포인트(p)가량 금리를 낮췄다. 향후 금리 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횟수 제한 없이 변동 또는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다.

5000억원 규모의 법인 소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매출감소 법인소기업, 2022년 이후 신설법인, 연매출 1억 이하 법인소기업에 운전자금을 보증부 자금 형식으로 공급한다. 2021년 1월 이후 창업한 초기 중소기업에 대해선 2000억원 규모의 금융비용경감 특별대출을 공급한다.

자영업자를 위해선 1조원 규모의 '중신용자 금리 우대 보증부대출'을 마련했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신용등급(신용평점 710~839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한도는 3000만원이다. 보증료는 0.5%가 적용되며 약 1%p의 금리 감면이 이뤄진다.

고물가 대응 대책으로는 1조원 규모의 '상생경영 우수기업 특별지원자금'이 대표적이다. 납품단가연동제를 실시하는 위탁기업에 금리감면 대출로 운전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대기업엔 최대 0.3%p, 중견 또는 중소기업엔 0.7%p의 금리가 감면된다.

기업은행·신보·기보를 통해 3000억원 규모의 '원자재 위기극복 대출'도 공급한다. 우크라이나 등 분쟁지역 수출입·협력기업, 매출액 대비 재료비 또는 수입금액 비중 20% 이상 기업에 우대보증부 대출로 운전자금을 공급한다.

5000억원 규모의 '중장기 금리 안정 대출'도 있다. 장기 프로젝트를 수주하거나 원자재가격 변동에 민감한 기업을 대상으로 우대금리 장기대출로 운전자금을 공급한다. 조달금리 3년물과 1·2년물간 차이가 자동으로 감면되는 게 특징이다.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우대보증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글로벌 공급망 경색 피해기업 보증'도 준비했다. 1조3000억원 규모다.

금융당국은 고환율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헤지 비용 절감' 상품을 마련했다. 대출 취급 후 만기 1개월 전까지 대출통화를 다른 통화로 변경할 수 있는 전환선택권 부여한 시설·운전자금 대출 공급한다. 원화, 달러화, 엔화, 유로화 등이 대상이다.

수입신용장 만기연장 조건도 완화된다. 만기 연장 주기를 종전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며, 환율 상승으로 결제자금이 부족해지더라도 만기 연장을 허용한다.

금융당국은 신산업 등 미래혁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시설 및 운전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먼저 기업은행을 통해 산업환경변화에 따른 미래산업 영위를 위한 시설·운전자금을 우대조건으로 4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최대 1%p의 금리 감면도 이뤄진다.

산업은행을 통해선 혁신성장공동기준 또는 미래유망산업 육성 기본계획상 신산업 영위기업에 우대금리로 시설 또는 운전자금을 공급한다. 총 1조원 규모이며 0.6%p의 금리가 감면된다.

이밖에 △미래혁신형 중소기업 육성보증(1조2000억원) △초격차‧미래전략산업 우대보증(1조7000억원) △사업구조전환 지원자금(1조원) 등이 지원 방안에 담겼다.

아울러 기업은행과 신보를 통해 5000억원 규모의 혁신창업대출을 공급한다. 기업은행의 IBK창공·신보의 'Nest' 창업지원센터 선발기업, 혁신성장공동기준영위 기업 등에 운전자금을 우대조건으로 대출해준다.

중진공을 통해 창업기반지원자금 1조9300억원도 지원한다. 업력 8년 미만의 중소기업 또는 예비창업자가 대상이며 정책자금 기준금리 대비 0.3%p 낮은 금리로 자금이 공급된다. 한도는 60억원이다. 창업기업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대환하는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총 15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한다. 매년 3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신산업 등 시장 보완, 유니콘 기업 육성 등을 위해 자금을 공급한다.

한편 취약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금융 지원 제도인 '신속금융지원제도' 대상을 확대한다. 신용공여액 10억원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위험평가 없는 신속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채권금융회사 단독지원절차 근거를 만들어 단일채무기업도 신속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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