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많은 어려움 예상되지만 위원회 할 일 묵묵히 해나가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많은 어려움이 산재돼있고 앞으로도 예상되는 시점이지만 위원회가 해야할 일을 묵묵히 수행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방통위 전체회의를 마무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은 "미디어 변화에 따른 제도 정비와 국민 불편 해소 노력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은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방통위가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낮췄다는 의혹과 관련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와 압수수색이 잇따라 이어져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한 상황이다. 이날 오후에는 이와 관련한 방통위 고위 간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다.

한 위원장의 임기는 7월 말 종료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관련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1건이 보고됐다.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도입된 '모바일 전자고지'의 최초 허가 사업자인 KT와 카카오페이의 유효 기간이 내달 만료되는 데 따라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안건이다. 방통위는 고시 재검토와 관련 내달 중 의원회 의결 및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