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지원 위해 뭉친 금융위·중기부...“총 80조원 투입”

11일 '中企 금융지원 간담회’ 열려
금융위 50조원·중기부 30조원 총 80조원 규모

[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가 중소기업벤처부와 함께 8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내놨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복합위기에 대응하고 혁신기업과 취약기업의 성장 및 재기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11일 금융위는 중기부와 서울 양천구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책금융 공급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영 중기부 장관을 비롯한 중소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융위와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에 투입되는 정책금융 자금은 금융위 소관 50조원, 중기부 소관 30조원 등 80조원 이상이다.

우선 '3고'(高) 복합위기 대응에 22조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의 신규 보증 보증료율을 0.2%p 인하한다. 이로 인해 약 30만개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신규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기업의 경우 지역신보 보증과 지자체 이차보전(1∼3%p)을 연계한 저금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창업 초기기업은 우대보증을 통해 금리가 최대 1.5%p 감면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에 금리를 감면한 특례대출도 공급해 대기업은 최대 0.3%p,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0.7%p 금리가 감면된다.

또한 52조3000억원을 투입해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창업·벤처기업의 성장도 촉진할 예정이다. 10대 초격차 분야·12대 국가전략기술 등 미래 혁신산업 분야 기업이거나 기술개발(R&D)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저금리(3.2∼3.7%) 대출 등 우대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혁신성장펀드(5년간 15조원)와 모태펀드(5년간 10조원)를 통한 기업의 장기 투자자금 지원도 이어진다. 또 성장가능성 높은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선 보증한도를 대폭 확대(최대한도 150억원)하고 벤처기업들이 초기 투자유치 이후, 민간 자금조달이 어려운 시기에 이용할 수 있는 벤처대출과 투자연계보증을 공급한다.

아울러 취약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데에 8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신용위험 등급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는 신속금융지원 제도를 내실화해 그간 일몰제로 운영해 오던 것을 상시화하고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은행권·신보·기보)에 채무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던 것도 단일 금융기관에만 채무가 있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채권은행에서 신용위험평가를 하기 어려워 지원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신용 공여액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의 경우 별도 평가 없이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 폐업 등 실패를 경험해도 재창업 등으로 재기할 수 있게 신보·기보·지역신보·중진공은 폐업 등으로 회수 가능성이 작은 부실채권을 상각(약 2조2000억원)해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중기부는 이날 발표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이달 중에 진행하고 경제 상황, 자금 소진 속도 등을 보면서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은행권에서도 중소기업 금융부담 경감책을 마련 중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가운데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위기극복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중요한 시기”라면서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금융 이용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어려운 수출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 줄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30조원 규모 프로그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