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부 10차 전력수급계획 철회·원점 재검토" 촉구

기사내용 요약
민주 탄소중립위·국회 산자위원들 기자회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2023.01.1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공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철회 및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원전 확대, 재생에너지 축소, 시대역행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11일 오후 이러한 주장을 골자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국회 산자위에서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을 상징하는 제10차 전기본 보고를 받았다. 그런데 국회에 심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부안 확정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시대를 역행하는 10차 전기본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윤석열 정부가 시대착오적 에너지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우선 "현재의 기후위기는 탄소발생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며 "원전을 확대시킨 만큼,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석탄발전 감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10차 전기본은 원전을 대폭 확대하는 만큼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낮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2021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NDC 상향안과 비교하면 2030년 기준 재생에너지는 8.6%p 줄이면서 원전은 8.5%p 높였다"고 했다.

또 "반면, 석탄·LNG 화력발전 비중이 오히려 1.3%p 늘었다. 전세계가 탄소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을 감축하고 있을 때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감축을 계획하고 있었다. 재생에너지 NDC 상향안을 유지하고 석탄·LNG발전비중을 8.5%p 더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원전 확대의 실체는 노후원전 연장가동"이라며 "철저한 안전점검과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 등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랑스의 경우 원전은 56기이지만 최근 5년 간 원자력 발전량은 약 30% 감소했다. 프랑스 원전의 평균 가동 년 수가 30년을 넘어서면서 부식과 고장이 잦아졌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닥칠 문제다. 원전이용률을 높여 2030 NDC 수정안의 온실감스 감축량을 달성하겠다는 것은 공허한 외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전의 건설기간은 1~2년 걸리는 것이 아니다. 평균 10여년 정도 걸린다. 윤석열 정부는 손쉬운 확충방법으로 노후원전의 연장가동을 선택했다. 안전에 대한 충분한 점검 없는 무조건적인 연장가동은 사실상 '국민안전 포기'나 다름없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우리나라는 아직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이 없다. 원전 내 임시저장 시설도 22년 3분기 기준, 노후원전의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 포화율이 월성 3호기 98%, 4호기 98.1%, 한울 1호기 96.8%, 2호기 97.3%, 고리 3호기 95.7%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없는 상태다. 기본계획 확정 전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 마련 등 안전대책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량 감축은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 에너지 정책이며, 전세계에 유례없는 정책 참사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NDC 상향안대로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세계 주요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자국의 재생에너지 목표를 경쟁적으로 상향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면서 주요국은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이처럼 전세계 어떤 나라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재생에너지 보급의 확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RE100을 금기시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백안시하면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2022년 전세계 발전 투자액 중 원자력은 490억 달러로 재생에너지 투자액 4720억 달러의 10%에 불과합하.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 풍력 기업과 기술을 가지고도 시장을 고사시키고 원전을 선택하겠다는 방향 설정은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무능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는 재생에너지 산업뿐 아니라 전 산업에 경쟁력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통상질서로 작용하게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2030년 30%까지 높인 배경은 이러한 국제 통상질서의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생존전략이었다"라고 보탰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기술력 확보가 곧 산업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됐다. 제조업 기반의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로 세계 6위권 무역경제를 일궈낸 대한민국에서, 국제통상질서의 변화를 기민하게 파악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시대착오적 전력수급계획의 즉각적인 철회와, 녹색경제 전환으로 나아가기 위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전력수급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견문에는 민주당 ▲김정호 ▲양이원영 ▲김회재 ▲이소영 ▲윤준병 ▲이수진(비) ▲김상희 ▲김영주 ▲우원식 ▲한정애 ▲김성환 ▲이학영 ▲김한정 ▲김성주 ▲김철민 ▲박정 ▲서삼석 ▲신정훈 ▲안호영 ▲어기구 ▲위성곤 ▲진성준 ▲고영인 ▲김경만 ▲김영배 ▲김원이 ▲박상혁 ▲신영대 ▲양경숙 ▲이동주 ▲이원택 ▲이해식 ▲장철민 ▲전용기 ▲조오섭 ▲주철현 ▲허영 ▲김남국 ▲윤건영 ▲이용빈 ▲천준호 ▲정태호 ▲이용선 ▲강득구 ▲김용민 ▲박영순 ▲송기헌 ▲이장섭 ▲정일영 ▲홍정민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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