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3고 대응·혁신 성장 지원에 정책금융 80조원 공급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 두 번째)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첫 번째)이 11일 서울 목동의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올해 중소기업의 복합위기 극복과 성장 지원에 8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서울 목동의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중기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금융위 50조원, 중기부 30조원 등 총 80조원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분야별로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현상 대응에 22조8000억원이 쓰인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 등은 올 상반기에 신규 보증 보증료율을 0.2%포인트 인하한다. 올해 경기가 상반기에 저점을 찍고 하반기에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을 고려했다. 대상 기업은 약 30만곳이다.

신규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기업은 지신보 보증과 지방자치단체 이차보전(1~3%포인트)을 연계한 저금리 자금을, 2021년 1월 이후 설립된 창업초기기업은 우대보증으로 최대 1.5%포인트 낮은 금리 상품을 각각 이용할 수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한 기업은 우대금리를 적용받은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인하 폭은 대기업이 0.3%포인트, 중소·중견기업이 0.7%포인트이다.

원재료 가격이 오르거나 인건비 부담이 커져 추가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1%포인트 이상의 금리를 감면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환율 상승으로 수출 실적이 10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은 최대 2.7%포인트 감면된 금리로 수출 관련 운전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수출중소기업은 수출 실적에 따라 연 3.2%의 ㅓ금리 대출을 이용하거나 기존 대출에 최대 3%포인트의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혁신기업 성장 지원에는 52조3000억원이 공급된다. 10대 초격차 분야,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미래혁신산업 분야에 있거나 연구·개발(R&D)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연 3.2~3.7%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의 보증한도는 최대 150억원까지 확대되고 5년간 15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와 10조원 규모의 모태펀드가 장기 투자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취약기업 재기지원에는 8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신속금융제도는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은행권·신보·기보)에 채무가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단일 금융기관에만 채무가 있어도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 등은 기업인이 폐업 등을 해도 재창업할 수 있도록 회수 가능성이 작은 부실채권을 상각(약 2조2000억원)해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중기부는 프로그램 대부분을 이달 중 진행하고 경제 상황, 자금 소진 속도 등을 보면서 추가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