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법에서 법을 넘어

강동완 기자 2023. 1. 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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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법을 넘어'의 저자인 현직 이성철 부장판사는 법률 신간도서를 통해 그의 법관생활 후반기에 내린 주요사건 판결의 이유 요지와 결론을 소개하고 있다.

이성철 저자는 "판결의 일차적 독자는 물론 그 결론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 당사자이지만, 그와 동시에 법률가들이나 일반 대중이 어떤 법관을 평가함에 있어 독자로서 읽는 판결은 사건의 이해관계를 떠나 시대의 법정신과 법철학을 바라보는 훌륭한 도구가 되어 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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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판결로만 말한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법관이 가진 권한 행사 방식 중 유일한 기호체계인 판결은 그의 사법철학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제 세상은 신문·방송 등의 언론매체는 물론이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누구든지 판결에 접해 시대의 문제와 그에 대한 사법의 응전을 알 수 있는 때로 돌입하였습니다"

'법에서 법을 넘어'의 저자인 현직 이성철 부장판사는 법률 신간도서를 통해 그의 법관생활 후반기에 내린 주요사건 판결의 이유 요지와 결론을 소개하고 있다.

이성철 저자는 "판결의 일차적 독자는 물론 그 결론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 당사자이지만, 그와 동시에 법률가들이나 일반 대중이 어떤 법관을 평가함에 있어 독자로서 읽는 판결은 사건의 이해관계를 떠나 시대의 법정신과 법철학을 바라보는 훌륭한 도구가 되어 준다"고 말했다.

이성철 저자는 일선 재판장으로서 민사, 형사, 행정, 도산, 지적재산, 신청 사건들을 두루 처리하면서 수 많은 판결을 내렸다. 이 책은 그중에서도 사회적으로 또 법리적으로 중요한 판결들을 추려서 그 이유 요지와 결론을 밝히고 이어 그 판결들에 대한 언론과 학계의 평가를 담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 이성철씨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순천중학교, 경동고등학교, 연세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법학 박사), 런던대학교 대학원에서 수학하였다.

저서로는 판례와 논문 모음집 《법과 등대》, 형사재판장 경험을 살려 저술한 《형사 실무와 판례》, 법원에서 발간한 《해상재판실무편람》(공저),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펴낸 《바다, 저자 전문가와의 대화》(공저, 근간), 《선박 충돌의 법리》, SNS·신문 등에 게재된 판결 기사를 모아 펴낸 《법에서 법을 넘어》 등이 있다.

강동완 기자 enterf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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