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인혼 전 보좌관 "한반도서 의도치 않은 핵전쟁 위험 커져"

국가전략硏·미 브루킹스 국제회의…이종섭 "전략자산 전개 늘릴 것"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김지연 기자 = 북한이 핵무기 선제적 사용 가능성을 담은 핵 교리를 채택함에 따라 한반도에서 의도치 않은 핵전쟁이 터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위원은 11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1회 한국국가전략연구원-미국 브루킹스연구소 국제회의'에서 공개한 논문을 통해 핵전쟁 발발 가능성을 우려했다.

아인혼 연구위원은 "북한이 다양한 군사 도발을 하고 핵무기의 조기 선제적 사용을 지향하는 핵 태세와 교리를 채택했다"며 "오해나 사고로 인해 의도치 않게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발발할 위험이 아주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왜 아직 7차 핵실험을 하지 않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북한은 핵실험을 재개할 것이고, 그것도 단지 한 번만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점증하는 능력과 알 수 없는 의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동맹국들의 공동 행동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아인혼 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동맹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며 "일본과의 3자 방위 협력을 확대하고 미국의 핵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현재의 이견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역시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일본에 공습경보가 발령된 일을 예로 들며 "만에 하나 미사일이 궤도에서 벗어나거나 시험발사가 실패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면 분쟁은 순식간에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 석좌는 "북한이 고체연료와 미사일 재진입 능력을 확보하는 건 시간 문제"라며 "한미일은 통제 불능 상태가 될지 모르는 군비 경쟁에 휘말리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상황 통제를 위해선 대규모 야전훈련과 해상훈련 외에도 한미일 모두 '북한 핵 공격 시나리오'가 포함된 모의훈련을 확대해야 하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강화해 한일 양국이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공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면으로 보낸 축사에서 "한미동맹에 가장 중대한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며 "북한은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9·19 군사합의 위반은 물론, 최근에는 소형 무인기를 이용한 도발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이에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 및 대응하기 위한 능력과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와 강도를 보다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증가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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