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수출 빨간불' 中, 연초부터 회복 정책 '줄줄이'

- 1020개 품목 최혜국 세율보다 낮추고 수입 화물 규제도 풀어
- 전문가들은 연간 수출 0%대 혹은 마이너스·수입은 2~3% 증가 전망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연초부터 대외무역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내놓고 있다. 중국 무역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내리막 추세이며, 위드 코로나 전환에도 반등의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무역은 경제 활성화 목표 달성에서 필수 요소로 꼽힌다.

11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국무원 관세 세칙위원회는 ‘2023년 수출입 세칙’을 1일부터 시행하면서 1020개 품목에 대해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수입 잠정 세율을 적용했다.

코로나19 치료 원료, 칼륨 비료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영유아용 식품, 일부 소형가전, 연료전지용 산화 이리듐 등의 관세는 인하한다. 대형 타이어 등 품목은 잠정 세율을 철폐한다. 위원회는 “공급망 개선과 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무역은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어느 한 국가가 수입을 저해하는 관세나 기타 무역장벽을 낮출 경우 상대국가에서도 유사한 수준으로 양허해야 한다는 게 세계무역기구(WTO) 관행이다. 따라서 관세 철폐 또는 인하는 무역 상대국에도 같은 수준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미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산 수입품 352개 품목에 대한 고율관세 면제 조치를 9개월 연장한다고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일부 중국 매체는 이를 두고 중국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해관총서(관세청)은 지난 8일부터 모든 콜드체인 수입식품과 비콜드체인 수입 화물에 대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핵산(PCR)검사 검역 조치를 중단키로 했다. 소독도 하지 않는다.

중국은 그동안 입국자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는 식품과 화물에 대해서도 엄격한 방역 정책을 적용해 왔다.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조사하겠다며 수개월 동안 수입품을 항만에 묶어 놓고 소독 작업도 병행했다.

이로 인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 등의 기업도 물류가 막히는 피해를 입었다. 수입 화물 활로가 뚫리면 이를 재가공해 완제품으로 수출하는 중국 기업에게도 호재다.

민항국은 올해 항공 운송량(화물 t수에 수송 거리를 곱한 것) 976억 tkm(1t 화물을 1km 운반하는 단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엔 총 항공 운송량 599억 3000만 tkm로 코로나 이전의 46.3%에 불과했다.

상무부는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내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무역 등에 대한 업무 촉진 계획을 발표했으며 저장성, 쓰촨성, 광둥성, 장쑤성, 푸젠성, 안후이성, 후난성, 허난성 등 지방 정부는 해외로 인력을 보내 수출입 상품을 수주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중국 매체 역시 올해 무역이 저조할 것이라면서도 집적회로, 자동차 부품,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등 덕분에 하반기부터 반등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시장에 내보내고 있다.

중국 정부와 매체가 이처럼 움직이는 것은 자국 무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우선 자국 내수를 활성화하더라도 주요국의 경기둔화 파장에 저가 중국산이라는 가격효과가 약화되면서 올해 연간 수출 증가율을 0% 내외 혹은 마이너스로 바라보는 전망이 있다. 또 감염자 급증 현상을 조기에 안정시키지 못할 경우 노동력 감소로 인한 생산·물류 차질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한다.

수입은 글로벌 경기둔화가 원자재 가격 하락, 중간재 수입 감소 등으로 파생되면 연간 2~3% 증가율에 그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관측했다.

중국 전문지 현대물류보는 전문가를 인용, “2022년 하반기 이후 대외 수요와 내수 약세로 하향세를 보이는 수출입이 올해는 더욱 떨어질 수 있다”며 “여기다 기저효과까지 겹치면서 수출입은 전반적으로 ‘전저후고’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