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의료계 갈등 뚫고…새해에는 간호법 제정될까?

윤운식 2023. 1. 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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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을 둘러싼 찬반 시위가 새해에도 계속되는 가운데 11일 대한간호협회 소속 회원들과 예비간호사들이 국민의힘 당사 앞을 찾아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시위에 참석한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국민의 힘은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국민과 약속한 간호법 제정을 소모적 정쟁으로 미루고 있다"고 지적하며 참가자들과 "정책협약으로 약속한 간호법 제정 즉각 이행하라", "법사위에 계류된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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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회원들과 예비간호사 등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 힘 당사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을 둘러싼 찬반 시위가 새해에도 계속되는 가운데 11일 대한간호협회 소속 회원들과 예비간호사들이 국민의힘 당사 앞을 찾아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시위에 참석한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국민의 힘은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국민과 약속한 간호법 제정을 소모적 정쟁으로 미루고 있다”고 지적하며 참가자들과 “정책협약으로 약속한 간호법 제정 즉각 이행하라”, “법사위에 계류된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에비간호사 등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 힘 당사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에는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자격 인정 기준과 업무 범위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장기근속 유도,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간호사가 적정한 노동 시간 확보와 일·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 △정부가 간호사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교육할 의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규정 △간호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할 근거 등이 담겼다. 그러나 의료법 안에서 간호·돌봄 행위가 규정돼야 한다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간호조무사협회와 병원협회, 응급구조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요양보호사협회 등 13개 보건복지단체들의 반대하고 있어 법 제정을 둘러싼 각 의료단체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 힘 당사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등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 힘 당사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윤운식 선임기자yw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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