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상반기 방미 추진…한·일 현안 ‘포괄적 해결’ 재확인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 대통령 업무보고…각종 양자·다자회담 계기 부산 박람회 유치 활동

정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추진하고 안보, 경제, 기술 등 분야에서 미국과 발맞춰 ‘행동하는 동맹’을 추구한다.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강제동원 문제의 해법 마련과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 양국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중관계는 ‘당당한 외교’ 기조 아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해 나간다.

11일 외교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외교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한·미동맹은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업그레이드 해 외교·안보와 경제, 기술 등 분야에서 ‘행동하는 동맹’을 목표로 설정했다. 우선 올 상반기 중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추진된다. 지난 해 5월 윤 대통령 취임 직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던 것의 답방 차원이다.

외교부는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등 해결을 위해 미국 의회 내 지한파 네트워크를 내실화할 계획도 세웠다. 올해도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열어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과 관련한 공조 체계도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한·일관계는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지향한다는 큰 틀을 설정했다.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정부는 오는 12일 국회에서 열리는 공개토론회를 끝으로 여론 수렴 작업을 마친 뒤 정부안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 및 사과 등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한·중관계에 있어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등 정상 상호방문과 실질 협력 강화, 우호 정서 확대 등이 추진된다. 미·중 전략경쟁과 맞물려 한·중 간에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정부는 ‘당당한 외교’를 통해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러관계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고려해 국제적 규범에 기반한 안정적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정부는 각종 양자·다자 회담 계기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4월 후보국 현지실사 작업이 진행되는 만큼 1분기 안에 지지 확보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상대로 대규모 특사를 파견하고 교섭 대상국을 1대1로 접촉해 국가별 수요에 맞춘 협력 패키지 등을 제안할 방침이다.

김유진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문화일보

정치

尹대통령 상반기 방미 추진…한·일 현안 ‘포괄적 해결’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