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의장 “선거제 개편, 3월 안에 끝내자…국회 개헌특위 발족”(종합)

오늘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추진 의지 밝혀
“내각제 하겠다는 것 아냐
4년 중임제 하되, 국회에 좀 더 권한줘야”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일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중대선거구제 등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 오는 3월 안에 마치겠다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토론과 공감을 높여 국민통합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새로운 개헌 경로를 개척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개헌특위가 발족하면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형 개헌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론화위는 개헌특위가 요청하는 쟁점 사항에 대해 여론조사와 국민 공론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겠다”고 했다.

이어 “개헌 과정을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해 추진해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절차법’을 시급히 제정해 국민께 개헌 일정표를 소상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선거법이 확정될 때 개헌절차법도 함께 입법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김 의장은 개헌 내용에 대해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면 ‘내각제로 가려는구나’하고 오해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어 “4년 중임제로 하되 국무총리 임면권 등 국회에 좀 더 권한을 주고 국회 고유의 입법권·예산심의권·조약심의권 등을 실질화하자는 주장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 권한 강화를 강조하며 “감사원의 회계감사 권한 역시 국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다가오는 총선을 진영 정치, 팬덤 정치를 종식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갈등과 극단의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폭주하는 기관차를 멈춰 세우고 대화와 타협, 통합과 협력의 새 정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복수의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국회 전원위원회가 심의·의결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집중 토론, 국민 참여, 신속 결정을 3대 원칙으로 세우고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선거제 개편에 대해 “우리 국회는 지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작은 차이에 얽매여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며 “법으로 정했으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지켜야 한다. 국회의장은 이런 국회의 탈법적 관행을 더는 두고 보지 않을 작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회 사무처가 의원회관에 전시될 예정이던 윤석열 정부 풍자 작품을 철거해 논란이 된 일에 대해서는 “창작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회라는 시설물을 특정 개인이나 정치단체를 모욕하려는 목적으로 쓰이는 건 옳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과거부터 여야 사무총장이 협의를 해 왔다”며 “자문위를 통해 기준을 만들고 그대로 운영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안보·경제위기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 간에 국방위를 공청회 형식으로 소집하는 방법, 또는 국방위와 운영위를 연석회의로 하는 방법 등을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여야 협의에 따라 처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협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국회 일정이 여야 간의 충분한 대화 속에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자주 여야 지도부를 포함한 의원들이 만나 대화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가능하면 야당 의원들과 폭넓게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지난해 8월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간의 만찬 회동 때에도 대통령이 그 점에 관해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와 관련,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의 의사와 전문가 의견을 잘 엮어 다른 나라와 균형을 맞춰 다뤄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