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김제시의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주장은 허무맹랑"

홍인철 2023. 1. 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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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지구의 관할권을 둘러싼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의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군산시의회가 이번에는 새만금 신항만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양 지역의 갈등이 확산할 조짐이다.

군산시의회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신항과 주변 관할권을 주장하는 김제시의 허무맹랑한 농단에 정부와 전북도, 새만금개발청은 무책임하게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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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전북도·새만금개발청에 관할권 해결 촉구
군산시의회,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해결 촉구 기자회견 [촬영: 홍인철]

(군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새만금 지구의 관할권을 둘러싼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의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군산시의회가 이번에는 새만금 신항만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양 지역의 갈등이 확산할 조짐이다.

군산시의회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신항과 주변 관할권을 주장하는 김제시의 허무맹랑한 농단에 정부와 전북도, 새만금개발청은 무책임하게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김제시가 최근 새만금 동서 도로와 외측 신항만 관할권을 (김제시로) 인정해 주고 난 뒤 행정구역을 논의하자는 '선 관할권 인정, 후 행정구역 논의'를 주장한 데 따른 반발이다.

김제시는 새만금 2호 방조제가 김제로 결정된 것을 근거로 방조제 외측의 신항만 관할권까지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군산시는 "김제시의 이런 주장은 신항만의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군산시의 자치권을 침범하는 행위"라고 맞서는 형국이다.

새만금 신항이 조성되는 공유수면은 군산시가 120여년 동안 점사용허가와 어업면허, 어족자원 등을 관리해 왔으며 예산과 행정력을 부담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새만금 신항만 위치도 [군산시의회 제공]

시의회는 "새만금 신항은 군산시 자치 권한이 존재하는 비안도와 무녀도 사이에 있으며 군산시 두리도에 접해 조성되고 있다"며 관할권을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전북도, 새만금개발청은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권 다툼 분쟁을 위해 구성한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회'를 통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군산시의회는 "이들 기관의 무책임한 방관이 지속하면 '새만금범시민위원회'를 발족해 시민과 함께 새만금 신항 관할권을 지키기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혀 김제시와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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