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한미, 北핵공격 가정 확장억제연습 내달 실시…정찰위성 첫 발사

한미가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다음 달 실시하고, 전반기에 한미연합훈련 사상 처음으로 '11일 연속' 최장기 훈련을 진행하기로 했다. 올해 '군 정찰위성 1호기'를 우주로 발사하고, 연내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최종 시험발사에도 도전한다. 국방부는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열린 '2023년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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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방 업무보고 받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1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jeong@yna.co.kr

■ 尹대통령 "우크라전 신속 해결되지 않으면 北에 잘못된 신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한국이나 미국이나 서로 북핵에 대한 위협에 함께 노출돼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개된 AP통신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의 북핵 대응 공조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인터뷰는 하루 전인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졌다. 취임 후 4번째 외신 인터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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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안보는 4%대 특례보금자리론 30일 출시…조건 충족시 3%대

시장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가운데 주택 구입이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30일 출시된다. 최대 관심사였던 금리는 시장 예상대로 연 4%대로 책정됐지만, 소득이나 신혼 가구 등 일정 우대 조건 충족 시 3%대 중후반 금리도 가능한 구조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오는 30일부터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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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질 결심', 골든글로브 '비영어 작품상' 수상 불발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 10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할리우드 첫 트로피 도전에 나섰으나 아쉽게 수상이 불발됐다. 미국 할리우드외신기자협회(HFPA)는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벌리힐스의 베벌리 힐튼 호텔에서 제80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을 열고 비영어 작품상(Best Picture Non-English Language) 수상작으로 '아르헨티나, 1985'(아르헨티나)를 선정했다. '아르헨티나, 1985'는 '폴리나'(2015), '7일간의 정상회담'(2017) 등을 연출한 산티아고 미트레 감독의 신작이다. 1985년 아르헨티나 독재 정권에 맞섰던 변호사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히카르두 다린, 히나 마스트로니콜라, 프란시스코 베르틴 등이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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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 줄어도 위중증 많아…마스크 해제 논의 내주 시작할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 감소세가 뚜렷하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내에서 이르면 다음주 실내마스크 해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여전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수준이고 이웃 중국의 유행도 우려되는 상황이라 논의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11일 중대본에 따르면 1월 1주(1~7일)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5만9천239명으로, 직전주(12월 4주)보다 9.6% 줄었다. 12월 3주 이후 2주 연속 감소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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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피격' 서훈 측 "70세 고령에 심혈관 질환"…석방 호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훈(69)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다. 서 전 실장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이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고, 한국 나이로 70세의 노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석을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이 사건의 피고인 가운데 서훈 피고인만 구속된 상태"라며 "서훈 피고인 역시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이었는데, 검찰이 구속 7일째 되는 날 기소해 미처 적부심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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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 "올해 한국 경제, 토끼굴에 빠졌다"

올해 한국 경제가 '토끼굴에 빠진 상황'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학 교수, 공공·민간연구소 연구위원 등 경제·경영 전문가 85명을 대상으로 '2023년 경제키워드 및 기업환경전망'을 조사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를 표현하는 키워드로 '심연', '풍전등화', '첩첩산중', '사면초가' 등의 단어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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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37% "설 자금 사정 나쁘다"…상여금은 평균 40만원

중소기업 3곳 중 1곳 이상은 지난해 설 대비 최근 자금 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5곳 중 2곳 이상이 설 상여금은 지급할 계획으로 1인당 평균 지급액은 40만원 정도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중소기업 8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 조사' 결과 작년 설 대비 최근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는 응답이 36.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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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른 빌라왕' 깡통전세 만기에 폭탄돌리기…공범들 검거

광주 경찰이 속칭 '빌라왕'보다 더한 전세 사기 행각으로 악성 임대인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범인을 구속한 데 이어, 추가 범행으로 피해를 키운 공범 2명도 검거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80억원(송치일 기준)의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한 50대 정모씨 사건의 공범 2명을 추가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모두 30대인 공범 2명은 정씨와 함께 전세 사기 행각을 주도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 관계자들로,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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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정책위원 입건…내주 소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020년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점수를 깎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방통위 정책위원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방통위 이모 정책위원을 입건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위원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 부서의 양모 국장, 차모 과장과 공모해 심사위원을 임의로 배정한 혐의를 받는다. 양 국장과 차 과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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