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대노총 손잡고 ‘산재예방TF’ 출범…尹 ‘노동개혁’에 맞불

이수진 “기업의 산재책임 경감 안돼”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박홍근 원내대표 기자간담회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출범하는 산업재해예방TF를 통해 양대 노총과 손잡고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대립각을 세울 방침이다.

11일 민주당 산재예방TF의 운영방안에 따르면 산재예방TF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과의 협업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단장은 신촌 세브란스병원 노조 위원장 및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인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이 맡는다. 이 단장은 노동계 출신인 만큼 양대노총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재예방TF는 윤석열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두고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산재예방 TF 설립 취지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1월말 ‘자기 규율 예방’을 핵심으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해 기업의 산업재해 책임을 노골적으로 경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신속한 산재 현장대응과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한 노동자 최우선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산재예방TF의 12일 첫 출범식에 맞춰 진행될 강연 주제도 ‘윤석열 정부 산업재해 예방정책의 문제점과 과제(박두용 한성대 교수)’다.

이수진 단장은 최근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노동자가 한해 2000명씩 산재로 돌아가시고 계시고 중대재해처벌법도 만들어 지고 있다”며 “윤 정부 들어서 (기업들의) 책임을 축소시키는 입법 내지는 위법 시행령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산재예방TF는 ‘단장-총괄간사-원단’ 체계로 운영된다. 의원단에는 단장인 이 의원을 포함해 김승남, 전용기, 조오섭, 이학영, 박영순, 어기구, 강민정, 진성준, 서영석, 오영환, 이인영 등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의원단은 ▲노동자들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현장방문 및 대응 ▲산재예방을 위한 법제도개선 방안 연구 ▲현장대응 및 연구 등을 통한 법제도개선안 도출 및 입법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산재예방TF 산하에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해 관련 법 제도 개선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