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中과 소통,비자발급 중단 보복성 아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세종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자간담회…“尹정부 ‘투자주도 성장’…제도·구조개혁으로 ‘총요소 생산성’ 높여야”

“공직감찰 보강, 민정수석실 폐지 따른 것…‘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찬성”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국이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비자 발급을 상당 부분 중단한 조치와 관련, “보복성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신년 정부 개각설에 대해선 “개각 가능성은 적은 편”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한 총리는 10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신년 만찬 간담회에서 한국이 먼저 지난달 30일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때 중국 외교당국과 충분한 소통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것을 결정할 때 제가 외교부로 하여금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가를 중국 정부에 충분히 해명을 해주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중국이 한국에 강경한 조치를 하는 이유로는 “중국의 상황이 밖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 악화하면 곤란하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민의 안전이 탑(최우선)이라 생각한다”며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소통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실의 공직감찰팀 신설 움직임과 관련,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라 양적으로 줄어든 기능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총리실에 공직기강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직접적 계기가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에 공직감찰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총리실은 기존 공직복무관리관실에 10명 규모의 1개 팀을 늘리고자 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서 파견자를 모집하고 있다. 한 총리는 “우리(총리실)는 하고 있던 일을 보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리실이 고위공직자 비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대통령실이 실제 조사를 맡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실과 총리실 사이에 업무 분장을 하는 건 전혀 없다. 우리는 우리 일을 하는 것이고 용산은 용산 일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경제 문제는 올해에도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의 위기, 단기적인 위기, 복합 위기는 관리가 가능하고 어느 정도 시간에 극복될 것”이라면서도 “더 중요한 중장기적인 문제는 잠재성장률이 1%대로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총요소 생산성’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는 주로 제도 개혁이나 구조 개혁과 연관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노사문제 개선, 협치, 경쟁 촉진, 연구개발(R&D) 체제 개선, 연금·교육·노동개혁 등을 통해 전체적인 경제가 직면하는 생산성을 늘리는 것이 과제”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공직자 복무 기강 강화도 총요소 생산성 제고와 연결된다며 “총요소 생산성의 중요한 요소로 투명성, 공직자들의 헌신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내수 시장 활성화 대책으로는 “639조원 예산 중 상반기에 65%를 집행해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려고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주택시장을 막 자극해서 경제를 회복시킬 생각은 없다. 경착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추가경정예산)은 당분간은 없을 것”이라며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한 것들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는 “원전 운영 경험이나 가성비를 보면 한국이 굉장히 경쟁력이 높다”며 “아랍에미리트(UAE) 등도 관심이 있기에 윤 대통령이 그렇게(유치) 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최근 정부가 지방교부금 등 의무지출을 효율화하려는 기조가 지방 균형발전 방향과 상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를 예로 들어 반박했다. 고특회계는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에 쓰던 예산 일부를 대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특별회계를 말한다.

한 총리는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재원을 내드리는 의무지출 교부금은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수요와 비교해 조금 과다하게 된다고 본 것이 고등교육 특별회계”라고 말했다. 그는 “초·중·고등학교 교부금이 인원 등을 고려하면 꼭 필요한 부분보다 넘쳐서 가는 측면이 있다”며 “지방 균형발전은 계속하되, 그 재원은 지방 균형발전의 핵심 제도인 지방대학 육성에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지방 균형발전의 핵심 요소가 교육 환경 조성이라고 강조하면서 광역 지자체장과 교육감을 함께 뽑는 러닝메이트제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을 밝혔다. 그는 “교육과 조화되지 않은 지방 균형발전은 이뤄질 수 없다”며 “현재 교육감 직선제의 취지는 좋지만, 그 취지를 유지하면서 지방 균형발전과 더욱 조화를 이루는 거버넌스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에 정부 권한을 이양하려는 데에 교육 관련 권한 이양도 상당 부분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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