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비영리 민간단체 보조사업 부정사용 감사 착수

4월까지 목적 외 사용, 지원단체 선정 과정, 회계 부정 중점 조사,

문체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사업 예산집행 현황 전면 자체 감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문체부 예산의 소관 비영리 민간단체(731개) 보조사업을 전면 조사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박보균 장관은 "국민의 땀과 눈물이 담긴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존 보조사업 재점검과 함께 문화 분야의 재정구조 혁신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 정책을 단단하게 뒷받침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문체부 소관 보조사업 현황

문체부 자료

  
  
문체부 소관 보조사업 예산은 '19년부터 '22년까지 연평균 6.5% 증가했으며 문체부 전체예산 대비 보조사업 비중은 꾸준히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 이양과 코로나 한시 지출 정상화 등에 따라 보조사업 예산은 감소했지만, 문체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64%에 이르고, 그중 민간 보조사업은 47.1%이다.

문체부는 2023년 예산 편성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국문화축제 지원, 서울올림픽레거시포럼 등 성과가 미흡하거나 효율화가 필요한 보조사업에 대해 전년 또는 정부 예산안보다 지원 규모를 축소했다.

한국문화축제는 2년 전 대형 한류 행사 국내 개최를 통해 방한 관광을 유도하고자 마련한 행사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1, 2회를 비대면으로 개최됐다. 

지난해 3회 행사는 대면으로 개최했으나 대규모의 예산(90억여 원)이나 행사 규모에 비해 외래 관광객 유치 및 그들의 폭넓은 참여를 이끄는 효과가 저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민간과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케이팝 공연과 문화행사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 행사와의 차별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유사·중복 우려가 크고 별도의 정부 주도 행사로 추진할 요인이 감소했다는 판단하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사업을 종료했다.

 서울올림픽레거시포럼은 올림픽 유산 성공 모델을 개발, 공유하기 위한 국제행사이나, 일회성 행사 성격이 강해 연례적인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정부 예산안을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였다. 

한편 문체부는 보조사업이 사업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자체 감사는 문체부 각 사업부서와 재정부서, 감사부서, 산하 공공기관 합동으로 최근 3년간('20~'22년) 지원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이 대상으로 한다.

우선 1월 초에 감사 대상 사업, 중점 점검 항목 등을 확정하고 4월까지 지원단체 선정 과정의 적법성, 회계처리의 투명성,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과거 타성적으로 이어져 온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또한 전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필요성과 효과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지원 여부와 규모,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그동안 자체 감사와 사업관리, 각종 제보 등을 통해 보조사업 예산 관리를 해왔으며, 그 결과 2016년 이후 총 48건, 29억 9천6백만 원을환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