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강화 ‘칩4 가입’...능동적 국익 추구

외교부 ‘다시 뛰는 국익외교’ 3대과제 추진
원스톱 수출·수주 외교지원 TF 신규 설치
일본 수출규제 해제·지소미아 정상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인도네시아 발리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

외교부는 올해 ‘국익 기반 경제안보외교’를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 작업반(CHIP4 또는 FAB4·한국 미국 일본 대만)’ 등 새로운 협력을 통해 능동적으로 국익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외교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중국 견제 성격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CHIP4(칩4)는 현재 예비회담이 개최된 단계인데, 보다 긍정적인 방향성이 나온 것이다. 다만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현재 예비회담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본회담이 언제 진행될지, 어떤 급에서 진행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우리가 공식적으로 참여하는지 여부는 그 단계(본회담)에 가면 입장을 결정해서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2023년 ‘다시 뛰는 국익외교’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 원년 ▷원칙 있는 대북 접근 ▷경제 중심 외교를 핵심 추진과제로 정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히며 해외 수주 500억 달러 프로젝트를 달성하고 인프라 건설·원전·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었다.

외교부를 해외건설과 원전, 방산 등 수출·수주 관련 세일즈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 내 ‘원스톱 수출·수주 외교지원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다. 조 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전 재외공관을 수출 전진 기지화하고, 공관 내에 수출전략담당관 지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급망 안정을 위해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를 중심으로 해외 상황을 조기에 감지하면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신속히 대응하고, 경제안보외교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또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활용하고 에너지·자원외교를 강화한다.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미국과 유럽 등과의 양자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우주포럼’을 개최해 미국과의 우주 협력 확대 및 첨단기술 연대를 강화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남북관계에 매몰된 외교에서 벗어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파트너들과의 연대를 심화해 우리 외교의 동력을 강화하고 지평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북관계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었던 외교의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뜻이다. 조 차관은 “우리가 남북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과도하게 균형을 두다 보니 우리가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데 덜 관심을 뒀던 것 아니냐는 반성에서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맞는 외교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안보, 경제, 기술, 인적 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발전시켜 ‘행동하는 동맹’으로 구현한다는 목표다. 특히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하는 가운데, 올해 제4차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하는 등 확장억제와 관련한 제도적 공조 체계를 공고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일본과는 “당면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한일 관계도 진전시켜 나가겠다”며 ▷강제징용 현안 해법 마련 ▷일본 수출규제 해제 ▷한일 군사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중국과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등 정상 간 상호 방문을 추진한다. 양국 현안에 대해서는 “당당한 외교기조 아래 대중(對中) 리스크와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서는 양국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공감대를 이룬 ‘칭다오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상황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이자 우리나라와 수교 50주년을 맞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등 아세안 주요국과의 관계를 강화한다. 또 수교 60주년을 맞는 캐나다와는 지난해 정상외교를 계기로 협력을 강화하고, 올해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이자 수교 50주년을 맞는 인도와 호주, 뉴질랜드와의 정상외교를 추진한다. 올해 수교 140주년을 맞는 영국과 독일을 비롯해 유럽 국가들과의 고위급 교류를 확대해 ‘가치외교 파트너십’의 기반을 다진다. 최은지 기자

silverpap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