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선거제 개혁 승부수 “내년 총선 전환점…팬덤정치 종식해야”

“3월 안에 개정해야…개헌특위 발족, ‘공론화위원회’ 구성”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일 "내년 총선을 진영정치, 팬덤정치를 종식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선거제 개혁과 개헌에 나서자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딱 세 달 남았다. 늦어도 4월10일까지 지역구 의원정수, 선거구를 모두 확정하기로 법에 못 박아 놓았지만 지금 우리 국회 안에 이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20대 총선과 21대 총선 모두 총선 한달 전에야 선거구를 확정했는데, 이는 심각한 병폐"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장은 "우리 국회는 지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작은 차이에 얽매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고, 그 후과가 적지 않다"며 "지킬 수 없는 일이라면 법으로 정하지 말아야 하고, 법으로 정했으면 하늘이 두쪽 나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탈법적 관행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며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인 4월10일까지 선거제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의장은 구체적인 선거제 논의 방식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도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속히 복수의 개정안을 만들고, 이를 국회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집중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방안"을 든 뒤 "전원위원회는 매주 2회 이상 집중 토론을 진행하고 국민 공론조사와 국회방송 생중계를 통해 국민의 적극적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중토론·국민참여·신속결정'을 3대 원칙으로 세우고 선거법 토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장은 승자독식의 현행 정치제도를 협력의 정치제도로 바꾸기 위한 '국민통합형 개헌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개헌특위가 발족하면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형 개헌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론화위는 개헌특위가 요청하는 쟁점사항에 대해 여론조사와 국민 공론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라는 역할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직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 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을 제 20년 정치 인생의 소명으로 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