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장악 미 하원, ‘중국 특위’ 등 대중·대북 강경몰이 채비

이본영 2023. 1. 1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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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이 장악한 미국 하원이 '중국 문제'를 다룰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강경파를 주요 상임위원장에 포진시키는 등 대중·대북 공세를 강화할 채비를 하고 있다.

미국 하원은 10일(현지시각) 표결에서 찬성 365 대 반대 65표로 '미국과 중국공산당의 전략적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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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매카시 신임 미국 하원의장이 10일 의사당 안에서 이동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공화당이 장악한 미국 하원이 ‘중국 문제’를 다룰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강경파를 주요 상임위원장에 포진시키는 등 대중·대북 공세를 강화할 채비를 하고 있다.

미국 하원은 10일(현지시각) 표결에서 찬성 365 대 반대 65표로 ‘미국과 중국공산당의 전략적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특위에는 공화당 의원 9명과 민주당 의원 7명이 참여한다. 특위 구성은 공화당은 222명 전원, 민주당은 212명 중 146명이 찬성했을 정도로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

이 특위는 입법보다는 중국 정부의 활동 감시, 행정부의 중국 정책 평가, 청문회 개최 등 감시와 조사 기능에 집중할 예정이다. 공화당의 대표적 반중파인 마이크 갤러거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그는 특위 구성 가결 직후 “미국의 지도력과 주권을 약화시키려는” 중국공산당의 활동을 폭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또 강경파로 분류되는 마이크 로저스 공화당 의원이 신임 하원 군사위원장이 됐다. 그는 “우리 나라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한테 전례 없는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런 위험을 차단하고 세계에서 가장 두려운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군은 치명적인 힘과 전투 능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방 예산의 대폭 증액과 대북 제재 강화를 주장해왔다.

하원 외교위원장으로는 마이클 매콜 의원이 내정된 상태다. 매콜 의원은 대만 안보에 대한 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을 통해 중국과 맞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로부터 뒷걸음쳤다”고 비난하며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중간선거 승리로 하원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한 공화당의 대중 강경 분위기는 케빈 매카시 신임 하원의장의 태도와도 맞물려 미-중 관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매카시 의장은 취임사에서 “우리는 부채와 중국공산당의 부상이라는 장기적 도전을 해결할 것”이고 “중국으로 간 수십만 일자리를 되찾겠다”고 말했다.

워싱턴/ 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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