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산당 위협 심각”...美하원, 초당적 ‘중국 특위’ 설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10일(현지 시각) 미 의회 의사당 내를 걷고 있다. /EPA 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10일(현지 시각)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의 전략적 경쟁에 대한 특별위원회’(이하 중국특위)를 만들기 위한 결의안을 찬성 365표 대 반대 65표로 통과시켰다. 하원 내 중국특위 설치는 공화당이 지난해 중간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안으로, 반대 65표는 모두 민주당에서 나왔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 212명 중 146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초당적 중국특위’가 출범하게 됐다.

공화당 소속으로 지난 2020년부터 중국특위 설치를 주장해 온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표결 전 “당파적 위원회가 아닐 것이란 점을 약속한다.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에 대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초당적 위원회로 만드는 것이 내 꿈이자 바람”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도움으로 결의안이 통과되자 그는 “중국공산당의 위협이 심각하다는 얘기를 양당의 동료 모두로부터 들어왔다. 나도 완전히 동의한다”며 “이는 당파정치를 초월하는 사안으로 중국특위를 설치하는 것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다.

중국특위는 “중국공산당의 경제적, 기술적, 안보적 진전 그리고 미국과의 경쟁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정책적 권고안을 제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위 위원장은 대중 강경파인 공화당 소속 마이크 갤러거 의원이 맡았다. 공화당 의원 7명, 민주당 의원 5명으로 구성될 특위에는 공개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권한도 주어졌다. 갤러거 특위 위원장은 “(중국이란) 위협의 시급성을 이해하고 핵심 분야에서 우리의 경제적 독립성을 되찾아야 할 때”라며 “특위는 미국의 리더십과 주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중국공산당에 의해) 조율된 전사회적(whole-of-society) 전략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