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개헌특위 발족...국민통합형 개헌논의 착수"

[the300](상보)김진표 국회의장 신년 기자회견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일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서울 영등포구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개헌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토론과 공감을 높여 국민통합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새로운 개헌 경로를 개척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개헌특위가 발족하면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형 개헌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개헌특위가 요청하는 쟁점 사항에 대해 여론조사와 국민 공론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겠다"며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개헌과정을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해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며 "'헌법개정절차법'을 시급히 제정해 국민 여러분께 개헌 일정표를 소상하게 설명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아울러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진영정치', '팬덤정치'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한다"며 "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린다. 이에 앞서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부터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정확히 세 달이 남은 상태다. 늦어도 4월10일까지 지역구 의원정수, 선거구를 모두 확정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선거법 개정 등을) 미룰 일이 아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부터 관행적으로 법을 어기는 국회의 오랜 악습과 결별하자"며 "아직 세 달의 시간이 남았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법을 지키겠다고 굳게 결심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촉구했다.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의원이 '현행 제도로는 안된다'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개특위가 2월말까지는 단수안이 아니더라도 2개의 복수안을 만들면 전원위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3월까지는 선거법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선거구 획정도 4월까지는 이뤄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예산안 등 주요 현안마다 여야 협치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에는 "지난해 극장가에서는 '헤어질 결심'이 큰 호응을 받았다는데 여야는 '합의할 결심'을 이렇게 못하는구나 싶었다"며 "국회 일정이 여야 간의 충분한 대화 속에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 그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여야 지도부를 포함한 의원들이 자주 만나 대화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원한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께서 가능하면 우리 국회의원들, 특히 야당 의원들과 폭넓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작년 저녁 만찬 회동 때도 대통령이 그 점에 관해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풍자한 작품으로 논란이 된 민주당 의원들이 주관한 국회 전시회와 관련해서는 "국회 시설물을 특정 개인이나 정치단체를 모욕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것은 옳지않다는 판단에 따라 여야와 사무총장이 협의를 했다"며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시될 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전문가 논의를 거쳐 기준을 만들고 그대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