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절치부심' 1호 정찰위성 쏜다…"北 정찰·타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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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월 3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합참 청사를 처음 방문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30/뉴스1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1일 윤석열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찰위성 발사 등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강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난달 북한 무인기의 서울 북부 침투 사태를 계기로 작전수행체계를 보완하고 북한 무인기에 대한 조기 탐지, 타격 체계를 보강하겠다는 계획도 보고 안건에 올렸다. 세계 4대 방산수출국 도약을 위한 R&D(연구개발) 등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 장관이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2023년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비롯한 비대칭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심도깊은 보고·토의가 진행됐다"고 했다. 이 장관은 올해 1호기 발사를 시작으로 군 정찰위성을 2020년대 중반까지 전력화한다는 구상이다. 2020년대 중반에 고체추진 우주발사체의 최종 시험발사도 추진한다. 월등한 대북 우위의 정보·감시·정찰(ISR) 능력을 구축하기 위한 구상이다.

/자료=국방부

아울러 이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대북 선제타격 체계인 킬체인(Kill Chain) 분야와 관련해 전술지대지미사일·공대지유도탄 등 초정밀·장사정 미사일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극초음속 비행체 핵심기술을 확보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밀타격능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분야에서도 북한 전 지역에 대한 미사일 발사 탐지·연동 능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미사일 요격자산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대량응징보복(KMPR) 일환으로 북한 전 지역의 전쟁지도부·핵심시설 등에 대한 파괴 능력 확보를 위해 고위력 탄도미사일 능력을 확충한다. 특수전 전력의 은밀침투능력과 특수임무여단의 전력도 보강한다.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 대응을 위해서는 접적지역 전방에 대한 감시·식별이 가능한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對) 드론체계·드론건 등 다양한 타격체계도 조기에 확보한다. 스텔스 무인기, '드론 킬러 드론'등 공세적 운용 개념에 기반한 무인기 핵심기술 및 체계개발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 = 북한 무인기 여러 대가 26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입했으며 이중 1대는 서울 시내 상공에 진입했다가 빠져나갔다.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이 공식 확인된 건 2017년 6월 이후 5년6개월 만이다. 사진은 2017년 6월9일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소형 무인기. (뉴스1 DB) 2022.12.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울러 군 당국은 한미공조 강화를 위해 북한 핵·미사일, 역내 미 핵전력 배치·운용 현황 등 핵 관련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하고 한미맞춤형억제전략(TDS)을 올해 안으로 개정한다. 오는 2월에는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 수단 운용연습을 실시한다.

이 장관은 방산수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R&D 예산 비중을 국방비의 1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미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를 통해 기술도약적 무기체계 개발을 가속화하는 등 민·관·군 역량과 노력에 집중한다는 발상이다.

이 장관의 2023년 업무계획 보고 이후 현장에 참석한 국방 관계관들과 국방·과학기술·방위산업 전문가들의 자유토론도 열렸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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