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우크라전 신속 해결되지 않으면 북에 잘못된 신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1일) "한국이나 미국이나 서로 북핵에 대한 위협에 함께 노출돼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공개된 AP통신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의 북핵 대응 공조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인터뷰는 하루 전인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졌습니다.
취임 후 4번째 외신 인터뷰입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과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 상당히 심각한 위협으로 생각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이 문제(한미 공조)에 관심을 갖고 논의해왔다"며 "미국이 (혼자) 알아서 다 하는 시스템에서 한미가 힘을 합쳐서 대응한다는 차원으로 보면 될 것 같다. 미국의 핵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 한국도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위 말하는 공동 기획, 공동 실행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 실행에는 도상연습(TTX), 시뮬레이션도 있고 핵 투발 수단의 기동에 관한 연습도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대해 "북한 내부적인 이유도 있을 텐데, 왜 이런 도발을 하는지 우리나 다른 나라에서 정확히 알 수는 없다"며 "북한의 이런 불법적인 도발 행위들은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긴장 관계가 심화하다 보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대부분 전쟁이 그렇듯이 어떤 오판이 심각한 전쟁 상태로 가는 것을 우리 역사상 많이 봐왔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흰색 전화기를 가리키며 "북쪽에서 회선을 전부 차단하고 있고 대화 자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신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 줄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런 침략 행위를 저지르고도 국제사회에서 상응하는 제재나 징벌을 받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부추기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P는 "검찰총장 출신의 윤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강경한 기조를 약속하며 대통령직에 올랐다"며 대선 기간 전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고분고분한"(submissive) 대북 기조를 비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작년 5월 취임 후 첫 인터뷰에서 "일시적인 도발과 대결을 피하기 위해 저쪽의 심기 내지는 눈치를 보는 그런 정책은 아무 효과가 없고 실패했다는 것이 지난 5년 동안에 이미 증명됐다"며 "많은 사람은 '굴종 외교'라고 표현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과 관련, 윤 대통령은 국내 여론은 물론이고 현행 법률로 인해 한국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무장을 직접 돕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고 AP는 전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앞서 미국이 한국 방산업계에서 155㎜ 포탄 10만 발을 구매한 뒤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두 동맹(한미)은 정기적으로 서로 군사 장비를 판매하고 있다"고 언급해 향후 비슷한 유형의 무기 거래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AP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 핼러윈 이태원 참사와 관련, 당시 상황을 보고받고 즉시 집무실로 출근했다면서 "어떻게 우리나라 같은 기본 시스템이 돼 있는 나라에서 대규모 인파 관리가 잘못돼 이런 대형 인파 사고가 날 수 있는지에 대해 저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책임을 묻기 전에 철저한 수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가 결국 피해자 본인이나 유가족에 대한 국가 책임의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많은 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국가 책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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