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 '특수본 꼬리자르기식 수사' 비판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앞에서 '위로 향하지 않는 꼬리자르기 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까지의 특수본의 수사결과를 비판하고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 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수사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1일 오전 특수본이 있는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사 앞에서 '위로 향하지 않는 꼬리자르기 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발언에 나선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각급 기관장들을 한 번도 소환 조사하지 않은 채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며 "특수본이 마무리하니까 검찰이 독자적인 수사 시작한 것은 경찰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 검찰이 특수본 수사를 인정하지 않아 다시 시작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관련해 지난 10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10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는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라며 "수사에서 유가족들의 의견 한차례도 묻지 않고 설명 없이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토로했다.

이 부대표는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 수사조차 안 하는 게 상식과 공정에 맞는지 개탄스럽다"며 "오는 13일 발표될 특수본의 수사 결과를 두 눈 똑바로 보고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경찰개혁네트워크 집행위원을 맡고 있는 이창민 민변 변호사는 특수본이 법리상 오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언론브리핑에서 특수본이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 등에 대해 질서유지 같은 포괄적·추상적 권한만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묻기 힘들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며 "쟁점은 지휘 권한에 따른 의무를 방기하고 조치가 미흡했냐, 그거에 따라 사상 결과가 발생했는지 등이지 업무의 포괄성·추상성은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수본은 다시 업무상과실치사상 법리를 꼼꼼히 검토해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전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국정조사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위증 고발 촉구 △업무상과실치사상에 있어 관련 기관과 기관장이 예측 가능성 및 대비 책임을 다했는지 △관련 기관과 기관장이 사고 발생 이후 재난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쟁점으로 짚으며 관련 수사가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수본은 오는 13일 결과를 발표하면서 두 달 넘게 이어온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