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된 본회의 요구 뒤로한 김진표 의장의 한마디 "선거제·개헌 조속히 추진"

선거제 개편·개헌앞세우고면서 민주당 국회본회의 개의 촉구엔 "협의 따라 처리"사실상 반대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선거제 개편과 개헌을 조속하게 추진할 것임을 공언했다. 1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한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 개최 촉구에는 "협의에 따라 처리하고자 한다"고 말해, 사실상 선을 그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회견에서 "지금 민주주의는 사회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정치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며 선거 제도 개혁과 개헌 의지를 내비쳤다. 김 의장은 "다가오는 내년 4월 22대 총선거를 진영정치·팬덤정치 종식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승자 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은 딱 3달이다. 늦어도 4월까지 선거구를 확정하도록 법에 못 박은 것"이라며 "그러나 이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선거구 획정이 미뤄진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20대 총선과 21대 총선 모두 한 달 전에야 선거구를 확정했는데 심각한 병폐"라며 "더구나 시한을 지키지 않음으로 총선 경쟁에서 엄청난 이득 누리는 측면을 생각하면 도덕적 해이라는 질타를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부터 법을 지켜야한다. 지킬 수 없는 일이라면 법으로 정하지 말아야 하고, 정했으면 지켜야 한다"며 "국회의 탈법적인 행태를 더이상 두고 보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회가 공론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방향 추진할 것"이라며 "선거제와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복수 개정안 만들고, 이를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집중 심의·의결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원이 매주 2회 이상 집중 토론을 하고, 국민 공론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해 참여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심의를 통해 3월 안에 개정을 끝내고, 여야가 개헌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개헌과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개헌특위가 발족하면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형 개헌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론화위는 개헌특위가 요청하는 쟁점 사항에 대해 여론조사와 국민 공론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겠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개헌 과정을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해 추진해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절차법'을 시급히 제정해 국민께 개헌 일정표를 소상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일각에서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내각제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해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4년 중임제로 하되 국무총리 임면권 등 국회에 좀 더 권한을 주고 국회 고유의 입법권·예산심의권·조약심의권 등을 실질화 하자는 주장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숙의민주주의 적인 요소를 통해 국민 여론까지 잘 수렴하면 전체 국민과 대통령·여당·야당도 '그만하면 됐다'는 정도의 헌법 개정안 도출해 국민 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의장은 최근 여야 간 극한대립구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듯, 협치를 이끌어낼 구체적인 묘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양곡관리법 등 민주당이 법안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여야의 협치 구도가 형성되기 어려운 상황을 질문하자 "협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장이 최종 결정하는 국회 일정이 가능하면 여야 간 충분한 대화 속에서, 서로 양해하는 범위 속에서 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의정관행 그랬다. 그 원칙 지켜나가면서 자주 여야 지도부 포함해 의원들 간에 이런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계기가 많이 만들어지길 원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 관료 출신인 김 의장은 올해 경제 사정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투자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세법이나 노동관계법, 금융지원에 관한 법은 여야를 떠나 위기 극복을 위해 의사를 모을 수 있는 분야"라며 "이런 분야에서는 제가 적극 나서서 권유하고 대화하고 조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가 의원회관에 전시될 예정이던 윤석열 정부 풍자 작품을 철거했다가 논란이 된 일에 대해서는 "창작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회라는 시설물을 특정 개인이나 정치단체를 모욕하려는 목적으로 쓰이는 건 옳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과거부터 여야 사무총장이 협의를 해 왔다"며 "자문위를 통해 기준을 만들고 그대로 운영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