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전방위 국익외교와 힘에 의한 평화" 주문

외교부·국방부 새해 업무보고
인도-태평양 전략 본격화 및 원전과 방산 세일즈 추진
北 비대칭 전력에 압도적 대응 및 세계 4대 방산국 육성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2023.1.11 [대통령실 제공]

외교부와 국방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새해 업무보고에서 ‘다시 뛰는 국익 외교’와 ‘힘에 의한 평화 구현’ 방안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부와 국방부로부터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해당 부처 주요 직위자, 민간 전문가, 정책 수요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북한경제를 비롯해 사이버 보안업체, 경제안보, 반도체 산업, 북핵·미사일, 무인기 등의 전문가와 방산업체 관계자 등도 참석해 관련 주제를 갖고 토론도 펼쳤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먼저 ‘다시 뛰는 국익 외교’를 목표로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 원년 △원칙 있는 대북 접근 △경제중심 외교 등 2023년 정책추진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외교부는 이 가운데 지난 12월 발표된 인도-태평양 전략의 의미를 강조하며 2023년 새해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 사회와의 공조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글로벌 지정학적 경쟁, 글로벌 팬데믹, 공급망 불안정 등 복합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능동적인 외교 전략을 제시하는 동시에 인프라 건설·원전·방산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국익중점 외교활동 방안도 보고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목표로 북한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비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과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기반 마련 방안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 정보·감시·정찰(ISR) 기반 능력 확충 △한국형 3축체계 능력·태세 강화 △북한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 △전략사령부 조기 창설 △미국 확장억제 실행력 획기적 제고 △한미 연합연습·훈련 강화 등 6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구매국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체계 강화 △추가 구매 촉진을 위한 포스트 세일즈 강화 △도전적인 국방 연구개발(R&D) 환경조성 등 체계적인 수출 전략을 실행하고, 폴란드·아랍에미리트(UAE) 등과 지속가능한 방산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업무 보고에 이어 현장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사이버 등 위협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평화 △경제와 안보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능동적인 경제안보 △북한의 비대칭 위협 대비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 △세계 4대 방산수출국 도약기반 마련 등을 주제로 토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