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집 막내아들’ 언급한 김진표 “이대로가면 정치가 블랙홀”

국회의장 신년 기자간담회
“3월내 선거법 개정 끝내야
법정시한 하늘 두쪽 나도 지켜야”

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일 “집중토론, 국민참여, 신속결정을 3대원칙으로 세우고 집중심의를 통해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늦어도 4월 10일까지 지역구 의원정수, 선거구를 모두 확정하기로 법에 못 박아 놓았지만 지금 우리 국회 안에 이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우리 국회는 지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작은 차이에 얽매여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며 “법으로 정했으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지켜야 한다. 국회의장은 이런 국회의 탈법적 관행을 더는 두고 보지 않을 작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이 여야의원들에게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선거구 언급이후 이에 화답하면서 화두로 떠오른 선거제 개편 신속한 논의를 촉구한 것이다. 특히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의 개편을 통한 정치개혁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김 의장은 “새해는 우리 정치를 새롭게 하는 ‘창신(創新)의 해’가 돼야 한다”며“정치가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갈등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진영정치’ ‘팬덤정치’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치는 사회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가 사회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진영정치, 팬덤정치를 종식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부터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장은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복수의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국회 전원위원회가 심의·의결하게 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개헌특위 만들겠다…개헌절차법도 시급히 제정”

김 의장은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한 데 이어 개헌 논의의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했다.

김 의장은 “개헌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토론과 공감을 높여 국민통합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새로운 개헌 경로를 개척하자”며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헌특위가 발족하면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형 개헌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론화위는 개헌특위가 요청하는 쟁점 사항에 대해 여론조사와 국민 공론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겠다”고 설명했다.

尹풍자화 철거에 “국회 시설물 모욕 목적 사용 안돼”

김 의장은 회견문 발표후 이어진 질의 응답과정에 더불어민주당이 안보·경제위기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 간에 국방위를 공청회 형식으로 소집하는 방법, 또는 국방위와 운영위를 연석회의로 하는 방법 등을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여야 협의에 따라 처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야의 대결구도 속에서 협치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에 관해 김 의장은 “국회 일정이 여야 간의 충분한 대화 속에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자주 여야 지도부를 포함한 의원들이 만나 대화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가능하면 야당 의원들과 폭넓게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지난해 8월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간의 만찬 회동 때에도 대통령이 그 점에 관해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국회 사무처의 의원회관에 전시될 윤석열 정부 풍자 작품 철거에 대해서는 김 의장은 “창작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회라는 시설물을 특정 개인이나 정치단체를 모욕하려는 목적으로 쓰이는 건 옳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과거부터 여야 사무총장이 협의를 해 왔다”며 “자문위를 통해 기준을 만들고 그대로 운영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회견을 마치면서 최근 화제가 됐던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을 언급하며 정치권이 다가올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에 대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그는 “재벌집 막내아들을 흥미롭게 보았다. 이미 미래를 알고 있는 주인공 진도준이 보여주는 성공과 반전의 스토리가 짜릿했다”면서 “드라마와 달리 미리 앞날을 훤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잘 관찰하면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올해 경제와 민생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견돼 있다”며 “이대로 가면 우리 정치가 국민의 더 큰 외면을 받고 우리 사회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사실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파도가 덮칠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며 “정치를 바꾸고,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시급히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