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선거제 개혁, 개헌 논의 본격 착수해야"

"1월 임시회 소집은 여야 합의 따를 것…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개헌 과정에서 논의해야"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김진표 국회의장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부터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선거제 개혁 및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김 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린다. 다가오는 총선을 진영정치, 팬덤정치를 종식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딱 세 달 남았다. 늦어도 4월 10일까지 지역구 의원 정수, 선거구를 모두 획정하기로 법에 못 박아 놓은 것"이라며 "법으로 정했으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지켜야 한다"고 해 법정시한 안에 선거제 논의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구체적인 선거제 논의 방식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도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속히 복수의 개정안을 만들고, 이를 국회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집중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방안"을 든 뒤 "전원위원회는 매주 2회 이상 집중 토론을 진행하고 국민 공론조사와 국회방송 생중계를 통해 국민의 적극적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개헌과 관련해 김 의장은 "승자 독식을 기본으로 설계한 지금의 정치 제도를 협력의 정치 제도로 바꾸기 위해 국민통합형 개헌 논의에 착수하자"며 "정책 집행 부서인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 조약이나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권부터 실질화해야 한다. 감사원의 회계검사 권한 역시 국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헌 논의 진행 방식에 대해 김 의장은 "지난 9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며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허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 개헌특위가 발족하면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형 개헌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어 "공론화위원회는 개헌특위가 요청하는 쟁점 사항에 대해 여론조사와 국민 공론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겠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절차법을 시급히 제정해 국민 여러분께 새헌 일정표를 소상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승자 독식 정치 제도'에 대한 비판이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변경, 즉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의미하는 것인지 묻자 "제가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면 '내각제로 가려는 거로구나'라고 오해하는 분이 있는 거 같지만 그렇지 않다"며 "국민 여론은 아직 내각책임제 찬성이 낮다.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하고, 다만 국무총리 임면권을 국회에 주고 국회 고유의 입법권, 예산심의권, 조약심의권 이런 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실질화해야 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년 정국의 각종 현안에 대한 언급도 짧게나마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무인기 침범 사태'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1월 국회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고, 반면 국민의힘은 군사기밀 노출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김 의장은 "본회의 긴급현안 질의는 여야 합의처리 관행이 있었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에 국방위원회 공청회 방식 소집, 국방위·운영위 연석회의를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여야 협의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여야 합의를 강조했다.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일각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김 의원은 "의장으로서는 현행 헌법과 관련 법에서 보장된 불체포 특권을 현행 법률 절차에 따라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이걸 줄여나갈 거냐'는 것은 개헌 논의 과정에서 다뤄야 할 과제"라며 "일부 전문가가 '의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가 하면 반대로 '그러려면 특권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래서 인건비 예산을 동결해 전체 의원 수가 늘어도 의원 한 사람이 받는 인건비는 줄이고, 불체포특권도 좁혀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언급했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