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TV도 공개비판···국토부, “그냥 사세요” 공공지원 민간임대 전수조사 실시

충주호암 제일풍경채 공개 비판

충주시 유튜브 충TV 화면 캡쳐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충주시 ‘충TV’가 최근 부실공사 논란이 있는 ‘충주호암 제일풍경채’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국토부는 12일부터 전국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하자민원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충TV는 지난 10일 영상을 통해 충TV 새 사무실 입주점검 영상을 통해 제일건설㈜이 충북 충주시 호암택지개발지구 B-3 블럭에 조성한 ‘충주호암 제일풍경채’부실공사 현장을 패러디했다. 김선태 충주시청 주무관은 사무실 벽 한 쪽에 논란이 됐던 ‘그냥 사세요’ 문구를 패러디하면서 “어떤 새X지?”라며 ‘사이다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아파트를 공개 비판했었다. 원 장관은 SNS에 “벽지는 찢어져 있고, 천장은 마감도 안 되어 있고, 베란다에는 샤시도 없는 신축 아파트. 이런 아파트에 ‘그냥 살라’니…입주자는 억장이 무너집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 건설업체가 시공한 일부 서민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난다”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아파트 하자상태도 함께 SNS에 올렸다.

하자는 충주호암 제일풍경채 일부 가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기본적인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물론 벽지가 뜯어져 있거나, 타공자국을 막지 않고 남겨뒀거나 철골이 노출된 곳도 있었다. 발코니와 창호가 설치되지 않은 집, 거실 천정의 화재감지기, 조명등이 설치되지 않은 집도 있었다. 현관문과 현관벽이 붙어있지 않는 곳도 있었다. 해당 아파트의 입주지정 기간은 내달 28일까지다. 온라인 등에 유포된 사진은 입주 전 사전점검 과정에서 입주예정자가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아파트가 큰 공분을 산 이유는 민간건설사 일반분양 매물이 아닌 공공의 지원을 받아 지어진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라는 점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2005년 도입한 제도로, 민간건설사는 입주자로부터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70~95%까지 저렴하게 받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30~40% 이상 저렴하게 공급받는다. 또 각종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세 감면 등 지원을 받는다. 또 임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양전환도 가능해 한때 중소 건설사들이 대거 수주전에 뛰어들기도 했었다.

즉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고 민간임대 아파트를 지었음에도 하자보수를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입주예정자에게 “그냥 사세요”라는 글을 남긴 것이다.

충주호암 제일풍경채 부실공사 세대 벽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 SNS

국토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12일부터 전국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장에 대한 하자민원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LH품질관리단,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하자점검단’을 구성하고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점검대상은 입주 초기에 하자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최근 입주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약 5000가구다. 이와함께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입주 예정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입주자 사전점검 이전에 ‘하자점검단’이 우선적으로 하자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충주시도 해당 아파트의 하자사항에 대한 전수조사 및 조치계획 제출 지시를 하는 한편 시공사와 감리단에 입주 전까지 보수조치 이행을 지시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