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외교플랜 ‘美와 초밀착’ 자유연대 실행 본격화…‘안미경중’ 탈피

미중갈등 심화·북핵위협 고도화 속 한미동맹 강조
韓美 2월 北 핵사용 시나리오 상정 확장억제연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대한민국의 올해 외교안보의 방향타로 ‘가치연대’와 ‘동맹연대’가 제시됐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는 미중갈등 심화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등 냉엄한 외교안보 현실 속 출범 2년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전략의 큰 줄기가 제시됐다.

먼저 외교부는 현재 한국이 처한 외교환경을 전후질서 재편 등 국제질서 급변 속 미중 전략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팬데믹, 자국 중심주의 강화, 공급망 교란 등으로 글로벌 복합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올해 외교 방향으로 선제적·능동적 외교가 필요하다면서 가치 공유 국가들과 연대를 통해 외교 동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치연대는 윤 대통령이 취임사와 광복절 경축사,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 계기마다 강조해 온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규범과 맞닿아 있다.

외교부는 주변국과 관계에 있어서는 한미동맹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십’으로 명시하며 올해 동맹 70주년을 맞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안보, 경제,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하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중관계에 있어선 규범·규칙에 입각한 상호존중·호혜·공동이익에 기반해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경제, 환경, 문화, 그리고 글로벌 의제로 협력 영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중관계에서 ‘당당한 외교’를 내세우기도 했다. 보편적 규범·규칙이란 문구는 자유와 인권 등 사안과 관련해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할 때 사용되곤 한다. 정제된 표현이긴 하지만 그동안 한국의 외교전략의 근간이었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安美經中) 탈피를 분명히 한 셈이다. 공교롭게도 전날 중국의 한국인 단기비자 전면 중단 조치와 한미 경제외교담당 차관이 경제·산업연대의 핵심 파트너임을 강조한 것은 한국의 외교안보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건설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혁신과 자강’, ‘복지와 상생’과 함께 ‘동맹과 연대’를 3대 키워드로 제시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에 있어서 한미공조 강화를 강조하면서 역내 미국의 핵전력 배치·운용 현황 등 핵 관련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구체적인 구상도 공개했다. 특히 오는 2월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앞서 언급한 실효적 확장억제를 위한 한미 핵 공동기획·공동연습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올해 전반기 한미연합연습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 등 안보상황을 반영해 이전까지의 1·2부 구분 없이 11일간 연속 진행하기로 했다. 또 한미동맹 70주년 계기로 한미 공동으로 첫 한·유엔사회회원국 국방장관회의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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