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사퇴표명 나경원... '출마or불출마' 결단 내릴까?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당 전당대회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내놓겠다고 밝혔고요. 개인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기자들이 계속 쫓아다니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쫓아갔는데 별 얘기는 안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신 건 오늘 아침 상황이고요. 어제저녁에도 똑같는 얘기를 했습니다. 궁금합니다. 어떻게 결정할까요?

[장성철]

저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같은 사람은 정말 힘들어요. 계속 앵커분들께서 출마하냐, 불출마하냐,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물어보셔서 저도 다양하게 취재를 했거든요. 측근한테도 통화해 보고 아니면 한 단계 떨어져서 도와주는 분한테도 통화를 해 봤는데 가까운 분들은 결국에는 출마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또한 상대 진영 있잖아요. 김기현 의원 측이나 다른 쪽에 계신 분들은 결국에는 못 출마할 거예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출마냐 불출마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고 예를 들면 오늘 4시에 기자회견합니다라고 딱 하잖아요? 그러면 기자회견 들어가기 직전에 3시 50분에도 원고대로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새롭게 결심한 내용을 기자회견장에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정치인들의 기자회견과 결심은 그냥 바로 직전에도 바뀔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저희가 섣불리 예측하긴 어렵지만 이후에 쭉 말씀드릴 텐데 여러 가지 변수와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기대가 되고요. 일단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복기왕]

지금 직을 던졌지 않습니까? 사의 표명한 것은 사실상 사표를 낸 건데 행정처리가 마무리가 덜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대목에서 본인이 대표로 언급되는 것 자체가 대통령에게 부담을 준 거기 때문에 직을 내려놓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직을 갖고 있으면서 대표 출마 행보를 갖는 것이 부담이 되니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되니 내려놓겠습니다라는 말이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약간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안개도 피우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출마의 행보를 걷고 있는 중이다 하면서 최대한 많이 관심을 끌어모아서 본인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게 한 이후에 공식적인 출마를 선언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 지금 이 대목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그만둔다라고 하면 정치적인 미래가 없어요. 결국은 윤심 무서워서 그만두는구나라고 평가를 받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여당의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평가를 받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물러나고 싶어도 물러나기 어려운 상황까지도 가는 것 아닌가 싶고 개인적으로 볼 때 조금 애매하기도 하죠. 이기면 많은 것을 얻겠다지만 만약 진다고 하면 윤심을 어긴 정치인으로서 당내 입지가 더 줄어들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될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저는 출마의 길을 선택한다라는 쪽에 무게를 둡니다.

[앵커]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게 대통령실과의 충격파 같은 걸 최대한 줄이고 몸값을 높이는 그런 의도도 있을까요?

[장성철]

그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나경원 위원장 절대로 출마하지 마라고 지금까지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것을 본인이 설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뭐든지 할게요라는 메시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내고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당 대표 되더라도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춰서 공천 속 썩이지 않겠습니다, 제가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정책적으로도 뒷받침 잘할게요, 갈등 혼란 불러일으키지 않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경원 위원장은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본인이 설득할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오후 이전과 이후로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어제 오전까지는 나경원 위원장 절대로 출마하면 안 돼라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어제 늦은 오후부터는 나경원 위원장이 출마할 수도 있겠네, 그리고 출마하면 나경원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될 수도 있겠네, 그거에 대한 시나리오별 여러 가지 정무 판단 보고서를 작성을 해라. 그러한 얘기까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에 대한 대통령실의 강한 불출마 압박은 약간은 잦아든 건 맞습니다.

[앵커]

설득을 할 수 있다는 건 출마해라라는 쪽으로 얘기를 듣기를 원한다는?

[장성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경원 왜 출마하려 그러지? 왜 그동안 내가 사인과 시그널을 줬는데, 여러 가지 직책도 줬는데 왜 출마하려 그래? 이거 욕심 많은 사람 아니야? 이러한 분위기잖아요. 그것을 설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래, 나경원 부위원장 출마해. 이런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래,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어쩔 수가 없지, 이런 소극적 동의를 받고 싶어 한다. 그러한 설득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설 연휴 전까지.

[장성철]

그렇습니다.

[복기왕]

저는 이런 상황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준석 전 대표가 그만두는 과정, 이것도 보면 쫓아내기였다라는 평가가 당 안팎의 평가가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윤심, 또 대통령 비서실 관계들이 의견을 냅니다. 그게 결국 윤심이 실려져 있는 것인데 나경원 전 대표 같은 사람이 윤심 눈치를 보고 무서워서 출마를 할까 말까를 고민할 정도의 당무 개입을 대통령실에서 깊게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못 봤던 모습이에요. 겉으로라도 이렇게 거칠게 정무 조정을 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노골적으로 윤심과 어긋나면 정치 못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정당민주주의에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장 소장과 철학이 비슷한 것이 여당은 대통령의 동반자이면서 대통령에 힘을 실어주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민심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정당으로서의 자기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통로보다는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대통령의 뜻대로 집행을 도와주는 당으로서 이런 기능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우리 정당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이런 하나의 모습 아닌가라는 걱정을 해봅니다.

[장성철]

복기왕 비서관님 윤석열 정권 안 무서우세요? 그렇게 다른 정권과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제 자신도 방송을 하면서 상당히 자기 검열하는 부분이 있다,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윤핵관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한 번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러면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그런데 지금 윤핵관들이 보이는 모습은 국가의 주인은 대통령이고 당의 주인은 우리 윤핵관들이다.

왜? 우리가 힘을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고 우리가 다수니까. 그걸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당내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건 당내 전체주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제가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다 경험을 해 봤지만 그때도 전당대회 열렸어요. 그런데 이 정도로 경쟁자에 대해서 출마하지 마, 룰을 바꾸고 출마하지 마, 압력을 가하고. 이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그냥 출마는 해서 우리 대통령의 마음, 친이들, 친박들의 마음은 이 A라는 후보에게 있어,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그 사람들 선거를 도와주긴 했었지만 이런 식으로 출마를 못 하게 하는 행태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워요.

[앵커]

이번 발언은 자기 검열이 안 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가 지지율 그래픽 준비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최근에 이렇게 잡음이 있었는데도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아직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30.7%, 김기현 의원이 많이 올라왔네요. 18.8%.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14.6%. 이게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명분이 이 지지율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지지율 가지고 안 나오면 그러면 나 전 의원에게는 정치적인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장성철]

그런 분석을 많이 해요. 복기왕 비서관님도 말씀을 잘해 주셨지만 저렇게 당원들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율이 높은데도 안 나온다? 그러면 정치 지도자들 자격이 있어? 왜 안 나와? 윤핵관들의 압박에 의해서, 대통령실이 싫어하니까 안 나와? 그러면 정치 지도자로서 어떠한 뜻을 앞으로 펼칠 수가 있을 것이냐.

그냥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외부에서 다른 얘기를 하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뜻과 소신을 꺾는 사람,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나경원 의원이 이번에 내가 나가면 정말 당 대표가 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윤객관들과도 잘 지내고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출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안 나온다면 얻을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장성철]

안 나온다면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는 거죠. 살려는 드릴게.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받고 나가서 당선되고 않고는 민심에 달려있는 건데 일단은 윤핵관들이 적으로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어제까지 나온 보도를 보면 윤핵관들의 일부가 익명 인터뷰를 통해서 나경원 의원 나가기만 해 봐, 이준석, 유승민처럼 우리가 대우할 거야. 배척하고 배제하겠다는 거죠. 그것까지는 안 하고 그냥 좋아, 우리 식구처럼 그냥 우리가 예뻐하는 식구는 아니지만 우리 식구처럼 대해줄게. 그 정도 수준의 대우를 받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지금 이런 과정에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과정 속에서 대통령실과 나경원 전 의원이 어떤 조율, 협상을 할 거라는 전망도 있기는 합니다. 뭘 주고받을 수 있습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복기왕]

지금부터 정치 일정을 보면 내년에 총선, 그다음에 2년 후에 지방선거 이후에 바로 그다음에 대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지선, 대선과 연결되는 가장 큰 통로가 내년 총선인데요. 본인이 국회 입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과 함께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국회에 입성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지지율을 보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반윤핵 이미지가 강하니까 당내 지지율이 적게 나오는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반윤은 아닌 것 같고 비윤인데 그래도 당을 좀 대표할 만한 사람인 것 같고 그러니까 지지율이 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에서 내년도 총선에 입김을 강하게 작용하려면 사실상 장제원이라고 하는 실세에 올라탄 어찌 보면 바지 사장 같은 김기현 대표가 되는 것이 당을 운영하기에는 가장 편하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지금 김기현 당 대표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도 당원이 거의 80만이 넘지 않습니까, 권리당원들이? 거의 여론조사하고 많이 수렴이 돼요.

작년에 우리 민주당 내 대선 경선에서도 다른 후보들이 사실상 대의원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대의원들조차도 국민들의 흐름을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더가 먹히지 않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었는데 저는 지금도 국민의힘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면 지금 각 주자들, 나경원, 유승민, 안철수 이분들은 이번 대선에서 합종연횡을 해 가면서까지도 내년도 총선에 대한 지분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게 결선투표제라고 하는 큰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염두에 두고 스타트는 하면서 중간에 정리를 할 것인지, 혹은 중간에 정리해가면서 나중에 또 최종 정리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들을 지금부터 하는데 그 과정에서의 보이지 않는 약속, 지분 싸움,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서 윤심을 얻지 못하면 당을 운영하는 데 아무래도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당내 민주주의니까 누구에게 출마할 자유가 있다. 나경원 대표, 자격 있는 분 아니냐, 이런 정도만 메시지로 주어져도 나는 반윤, 비윤이 아니라 대통령을 위해서 나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본인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종의 선거 전술을 보이는 중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게요. 오히려 반윤, 비윤 이런 프레임을 의식해서 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거라는 시각도 있어요.

[장성철]

그런데 그걸 우리가 막 정치적으로 분석을 해 봤자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경원 의원이 비윤 후보가 된다고 한들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 프레임은 본인은 안 좋아할 거예요. 그냥 저는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진정하게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할 거다라고 말씀드려요.

[앵커]

이게 경선 룰이 바뀌면서 우려됐던 것 중의 하나가 극우 인사들이 최고위에 입성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어제인가요, 유튜버께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면서 사무실 열었는데 거기에 김기현 의원도 갔고 전광훈 목사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장성철]

몇몇 의원들이 가서 힘을 실어줬다고 하는데 신혜식 씨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가 150만에 가까워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당원분들이 신혜식 유튜버를 상당히 인정을 하기도 하고 그분이 하는 여러 가지 방송들에 대해서 상당히 진중하게 느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혜식에게 반대하는 모습을 표하면 국민의힘의 예를 들면 60대 이상의 당원들의 반감을 살 수가 있다. 그런 신혜식 씨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 것으로 보여지는데 선관위에서 어제 발표한 게 있거든요.

[앵커]

국민의힘 선관위 말씀하시는 거죠?

[장성철]

네, 국민의힘 선관위에서 이번 전당대회 때 당 대표나 최고위원 출마하는 분 중에 전과가 있으면 후보 등록을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전과는 괜찮은데 다른 예를 들면 파렴치하거나 저급한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한 전과에 대해서는 출마 자체를 봉쇄하겠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렇게 출마를 선언한 신혜식, 강신업, 김세의 유튜버들이 등록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분들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분들을 향한 새로운 규정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저분들이 출마를 하지 않더라도 저분들이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분 출마하는 데 가서 덕담해 준 것이다, 그렇게 봐야죠.

[앵커]

실제로 지도부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등록을 한다면.

[장성철]

참 예측하기 어려운데 만약 김어준 씨가 민주당 전당대회 나가서 민주당 지도부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이게 어떤 모습일까. 당원들이 그런 상식적인 판단은 좀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생각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복기왕]

코미디죠. 그리고 부끄러운 걸 알아야죠. 김어준 씨가 출마할 리도 없겠지만 만약에 그분이 출마한다라고 했을 때 유력 당 대표가 그분과 손잡아서 당의 극렬 지지자라고 표현하는 그분들의 표를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해서 애쓰는 모양. 이것이 좋게 평가받겠습니까? 저는 김기현 의원 굉장히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 대표 출마를 하고 나서부터는 조금 잘못된 길로 가는 듯한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의 지도력과 본인의 정치적 힘, 본인의 전망, 비전 이런 것으로 해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없어요. 업혀가고 있는 모양 아닙니까. 여기에 이런 보수 유튜버들, 이분이 최고위원에 나오는 것? 다들 전망을 해요. 장사하려고 나오는 거다. 자기 지지자들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장사 도구로써 나오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가서 인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친하든 혹은 생각이 같든 간에 여당 대표로서의 부적절한 행보 중에 하나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당대회가 다가올수록 관심도 그만큼 높아지는 모습인데요. 구도가 어떻게 짜여질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으로 향해서 현장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성철]

저는 자꾸 본인은 억울해요라는 항변을 하고 있는데 저런 해명 갖고 지지층에는 환호를 받을 수 있겠지만 중도층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반감이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 갖고 검찰에서 조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제 역사를 강조하시고 또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들 얘기까지 꺼냈는데 그분들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셨고 지역주의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 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억울하게 검찰 수사를 받은 것과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에 저질렀다라고 의혹을 받고 있는 개인적인 비리 의혹과 동일화시켜서 민주당과 진보 진영을 완전히 시궁창으로 떨어뜨리는 저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검찰에서 어떠한 증거를 통해서 어제 수사 과정에서 압박을 가했는지 새로운 증거를 내세웠는지 언론 보도에 몇 가지가 나오긴 했지만 일단은 제3자 뇌물죄는 이미 처벌된 근거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K스포츠재단. 롯데에서 돈 받아서 처벌됐고요.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 SK로부터 여러 가지 청탁을 받았어요. 그걸 해결해 주고 본인이 다니던 절에 10억을 기부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처벌받았다니까요. 나는 어떠한 금전적인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더라도 다른 누군가에게 혜택을 준다면 그게 제3자 뇌물죄라는 죄목입니다. 자꾸 저는 억울해요. 정치 검찰의 보복, 탄압 이거 이겨내겠습니다라고 항변만 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준비된 반박 들어보겠습니다.

[복기왕]

2014년도에 있었던 일이 지금에 와서 문제가 돼요.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가 안 됐었다면 문제가 될까요? 문제 안 됐을 거예요. 그렇게 추측할 겁니다. 그리고 제3자 뇌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세금을 덜 걷고 무엇인가를 돌려주기 위해서 애쓰는 행위. 이거 그러면 국민들한테 뇌물 준 겁니까? 이거 또한 제3자 뇌물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성남FC에 후원을 했던, 광고를 했던 많은 업체들이 그동안 이재명 시장 전임 시장 때부터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한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을 했었고 약속된 바도 있었고 그랬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진행 과정에서 결과가 나왔던 것이고 관내에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많은 시민들과 함께할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이걸 사회 공헌의 한 부분으로 해서 지역과의 결합을 어떨까 강하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시민 체육회도 마찬가지고 또 축구단도 마찬가지고 후원을 해요. 그런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익을 예를 들어서 이재명과 이재명 측근들 누가 사사롭게 금전적 이익을 취했아라고 하면, 혹은 이것을 대가로 해서 어디 취업을 시켜줬다 이런 개인들에게 이익이 갔다고 하면 제3자 뇌물이라는 표현이 저는 타당할 수 있다고 봐요. 박근혜와 최순실, 미르재단. 이건 개인 간의 경제 공동체다라고 검찰이 논리를 만들었고 이것이 인정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장도 특별사찰. 이 사찰과 개인 간에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찬민 의원의 예를 들던데 자기 친구가 땅 사게 했어요. 도시개발 용도변경되는 지역을. 이런 것들하고 이건 성남시민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간 거예요.

어느 특정인 누구에게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갖고 제3자 뇌물이라고 하면 저는 누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의 시민, 군민, 구민을 위해서 애쓰는 혹은 도민, 시민을 위해서 애쓰는 단체장들 무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해괴한 논리가 왜 지금에 와서 이재명 대표를 겨누는 칼이 되는지. 저는 차라리 다른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개인의 문제기 때문에 개인이 해명해야 되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이 들 텐데 저도 똑같이 8년간의 단체장 경험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노력들은 어디나 다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연말에 모금하자라고 하면 관내 기업들한테 가서 후원해달라, 어떻게 해달라라고 민간 단체들이 움직입니다. 적십자나 이런 데서. 그런 행위들까지 다 똑같은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처벌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건 납득이 안 갑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그런 후원받는 것, 정치적인 능력, 행정적인 능력일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성남시장 시절에 두산이나 네이버에 가서 우리 성남FC 좀 도와주세요, 좀 후원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후원받았으면 이거는 죄가 아니라 미담 사례죠. 그런데 후원을 해 줘. 그러면 너희들의 민원, 용도변경해줄게. 이건 범죄행위라니까요? 그러니까 복기왕 비서관님도 자꾸 두 개를 섞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차병원 용도변경을 2009년도에 전임 시장이 해줬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이거는 특혜다라고 해서 2010년도에 차병원의 용도변경을 취소시켜버려요. 그런 다음에 차병원에서 계속해서 로비를 하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좋아요. 그러면 후원해 주면 내가 용도변경 원래대로 해 줄게. 이래서 후원받고 용도변경해줬거든요. 이건 범죄행위라는 거예요. 자꾸 측근이나 이재명 당시 시장이 아무런 금전적 이득 못 얻었다고 얘기하시지만 정치인에게는 금전적인 이득보다 정치적인 평판과 이득이 훨씬 더 중요한 저런 후원의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재명 당시 시장이 성남일화 인수 당시에 한 언론사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하면 나는 정치인이다, 당연히 정치적 이득을 고려한다, 이재명이 성남구단을 잘 운영하는 것을 보니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더 큰 역할을 맡겨도 되겠다, 이런 소리 듣는 것이 내가 궁극적으로 노리는 정치적 이득이다라고 공언을 했어요. 인터뷰를 했어요.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나는 더 큰 꿈을 꾸겠다. 경기도 지사 나가겠다, 대통령 나가겠다. 이런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라니까요. 그래서 대가성 있는 저런 후원은 불법이고 제3자 뇌물죄다라고 판례가 다 나와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비서관님, 저희가 1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반박 짧게 해 주시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얼마나 보시는지?

[복기왕]

하고 싶은데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검찰이 고민할 겁니다. 지금 검찰이 정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갈취와 직권남용이죠. 제3자 뇌물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를 잘 알기 때문에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경험도 있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30초 정도 더 하셔도 됩니다.

[복기왕]

그렇습니까? 적극 행정하자고 하잖아요. 적극 행정을 근본적으로 봉쇄해 놓고 적극 행정을 하면 잣대에 따라서 이것은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고 갈취가 될 수 있고 제3자 뇌물도 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 우리 행정을 얼어붙게 하는 것이다라는 우려를 표합니다.

[앵커]

저희 담당 PD가 발언 기회를 주셨어요.

[장성철]

그러니까 진정한 후원이라면 경남FC처럼 해야 돼요. 그냥 후원받고 그냥 경남FC 유니폼에다가 후원해 준 업체 이름을 적어주는 것, 그게 후원이지 저렇게 대가성 있게 용도변경 해 주는 것은 결국에는 뇌물로 될 수가 있다, 범죄행위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앵커]

짧게 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좀.

[장성철]

무조건 하겠죠. 영장 청구 안 하면서 저렇게 야당 대표를 소환조사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찰과 이 대표의 향후 행보 어떨지 보겠습니다.

[복기왕]

대가라고 하는데요. 그 대가가 사적인 대가냐, 공적인 대가냐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할 때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행정 절차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사기업이 혜택을 받는 것만큼 비례해서 공공에 기여를 얼마나 하느냐, 이런 것들을 동시에 판단하고 그런 사례는 서울시에 예도 있고 전국 각지에 예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시비를 건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오로지 이재명 성남시장 건만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 보복이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돈으로 받으면 그게 문제가 되고요. 보통 토지를 이렇게 용도변경해줬을 때 기부채납을 받아요, 한쪽 편을. 그거는 계속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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