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토론회에 피해자측 불참…"발제문도 주지않는 요식행위"

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2023. 1. 1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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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 국회에서 열리는 일제 강제동원 배상 해법 토론회에 피해자 측인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단이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 토론회가 절차적 요식행위가 될 것이란 우려에도 피해자 측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참석하기로 했지만 최근 일련의 상황 변화 때문에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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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단체 행사도 이렇지 않아…피해자 들러리 세우는 날림 토론회 중단해야"
한일의원연맹 공동주최 계획도 무산되며 이미 한 차례 진통
지난달 26일 광주 서구 광주광역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강제 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일제 강제 동원시민모임, 소송대리인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유력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2일 국회에서 열리는 일제 강제동원 배상 해법 토론회에 피해자 측인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단이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 토론회가 절차적 요식행위가 될 것이란 우려에도 피해자 측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참석하기로 했지만 최근 일련의 상황 변화 때문에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 측을 대변해온 임재성 변호사와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예정대로 토론자로 참석하기로 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단은 11일 규탄성명을 통해 외교부가 토론회를 하루 앞둔 이날 오전 현재까지 발표자의 발제문조차 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외교부 서민정 아시아태평양국장,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의 발제문은 보안을 이유로 11일 오후 6시까지 제공하겠다며 양해해달라고 밝혔다"면서 "사설단체의 행사도, 아파트 주민총회도 이렇게 날림으로 치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자에게 발제문조차 미리 제공할 수 없다면 이런 토론회는 왜 하는 것이냐"며 "무엇이 보안이라는 것인지도 뜬금없지만, 보안이 문제가 된다면 공개 토론회를 왜 하느냐. 그냥 와서 눈 감고 듣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힐책했다. 

지난달 26일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입장 발표하는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과 지원단체. 연합뉴스


이들은 "특히 2018년 대법원 판결 해당 사건 피해자 측은 단순히 토론회의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라며 "정부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기 위해 토론회를 치를 계획이었다면 입맛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치를 일이지, 피해자 측을 부른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들러리 세우는 이런 날림 토론회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일 관계 개선에만 매달려온 윤석열 정부가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당초 이번 토론회를 한일의원연맹과 공동 주최한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연맹 소속 야당 의원들이 사전 협의도 없이 들러리를 세운다고 비판하며 불참을 선언하면서 이미 한 차례 진통을 겪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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