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업무보고 "남북 벗어나 가치공유 동맹 연대 심화"

기사내용 요약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행동하는 동맹'
中과는 '당당한 외교'…日은 현안 해결
한미일 안보협력…한일중 다양한 협력
北 7차 핵실험시 '전례없는 대응' 강조
IPEF·팹4 능동적 국익…수주 500억 불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외교부는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방부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 2023년 외교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다시 뛰는 국익 외교, 힘에 의한 평화 구현' 슬로건 아래 대통령실·총리실·외교부·국방부 관계자와 함께 민간 전문가들을 포함해 약 150명이 참석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023년 외교부가 국정목표인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과 '국민·국익을 위한 선제적·능동적 외교'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10일 연두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남북관계에 매몰된 외교에서 벗어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파트너들과의 연대를 심화해 우리 외교의 동력을 강화하고 지평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같은 맥락에서 작년 12월 발표된 우리 외교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의미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가 남북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과도하게 그쪽에 균형을 두다 보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데 좀 덜 관심을 뒀던 것 아닌가라는 반성에서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맞는 외교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외교부는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보편적 가치 수호 및 공동 번영의 동아시아 외교 실현'을 위해 한미 동맹 70주년 계기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내실화하고, 함께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한일관계에 대해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는 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강제징용·수출규제·지소미아 등 현안을 해결하고, 공유 가치 외교 극대화를 위한 관계 발전에 나설 계획이다.

조 차관은 "과거사 문제 등과 관련해서 국내에 반일 정서가 있는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다"면서도 " 그러나 또 경제계를 중심으로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여론도 많이 있다. 또 우리 경제적 국익, 여러 가지 안보적인 협력 이런 필요성 때문에 한일 관계의 개선 필요성이 있는 점도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중국과는 당당한 외교 하에 고위급 교류와 경제·환경·문화 협력, 인적 교류 확대 등을 통한 건강하고 성숙한 양국 관계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인태 지역에서 쿼드 국가들과의 협력을 증진하며, 기후변화·환경·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한·일·중 3국 간 대화와 협력을 모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북한과는 억지·단념·대화의 총체적 접근 하에 국제사회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동력을 창출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담대한 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산을 위한 전방위적 외교 노력을 강화하고, 북한 인권 문제 관련 국제사회 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북한의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 불법 사이버활동 대응,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 시 전례 없는 대응과 함께 북한 인권 개선 강화 노력도 강조한다.

조 차관은 "우리 경제를 위한 외교를 추진한다는 '국익 기반 경제안보외교'에 대해서도 보고드릴 예정"이라며 "외교부는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 달성과 우리 인프라건설·원전·방산의 해외 진출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 작업반 '팹4' 등 새로운 협력을 통해 능동적으로 국익을 추구하고,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MSP를 활용하고 에너지·자원외교를 강화한다.

조 차관은 '팹4' 가입과 관련해 "지금 예비회담 단계"라며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여부는 (본 회담) 단계에 가면 정부가 입장을 결정해서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주요 선진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룰 메이커로서 국제규범을 선도하며 우리 산업의 해외 수출·수주 지원의 선봉에 나서고자 외교부 내 '원스톱 수출·수주 외교지원 TF' 등 본부-공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전개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조 차관은 중국의 '한한령'과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등에 대해선 "(일본은 강제징용) 현안들이 순차적으로 해결이 되면 어느 시점에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중국은 유지해 왔던 소위 여러 가지 형태의 보이지 않는 규제들이 철폐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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