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는 "당당한 외교" 재천명… 사드 논란·방역 갈등 염두

[외교부 업무보고]"규범·규칙에 입각해 건강·성숙한 관계 도모"
시진핑 방한 및 외교장관 셔틀외교 등 고위급 교류 활성화 추진

박진 외교부 장관./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부가 2023년 새해 대(對)중국 외교정책 방향과 관련해 "당당한 외교 기조"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1일 오전 '다시 뛰는 국익 외교,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주제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박 장관은 "중국과는 규범·규칙에 입각한 상호존중·호혜·공동이익에 기반을 둔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가겠다"며 △고위급 교류 활성화와 △경제·환경·문화 등 분야의 실질협력. 그리고 △인적교류 확대를 통한 한중 양국 간 우호적 정서 조성 등을 올해 대중국 외교의 주요 추진과제들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고위급 교류 활성화'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 등 정상 간 상호 방문과 한중 외교장관의 '셔틀 외교' 등이 포함된다.

시 주석은 박근혜 정부 시기였던 지난 2014년 7월 우리나라를 다녀간 뒤 문재인 정부 땐 방한하지 않았다. 2017년 12월과 2019년 12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중국을 2차례나 찾은 것과 대비됐다.

이에 문재인 정부 후반기 시 주석 방한이 재차 추진되기도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과 맞물려 중국 측은 시 주석의 외국 방문 자체를 아예 중단해버렸다.

그러던 중 시 주석은 작년 9월 카자흐스탄을 시작으로 외국 방문을 재개한 상황이지만 아직 방한 문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박 장관의 작년 8월 중국 방문에 따른 중국 외교부장의 연내 답방 역시 불발됐다.

외교부는 한중 간 실질협력과 관련해선 미중 간 패권경쟁 속에 중국 당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공급망 분야 대화를 추진하고, 문화콘텐츠 분야 교류 회복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예시했다.

여기서 문화콘텐츠 교류 회복은 중국 당국이 2017년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반발, 그 보복 조치의 하나로 발동한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의 해제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중구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2023.1.1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한중 양국은 작년 8월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열린 박 장관과 왕이(王毅) 당시 외교부장 간 회담 당시 '주한미군 사드가 한중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중국 당국은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도 결성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사드 3불(不)'에 더해 사드 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의 '1한(限)'까지 꺼내들어 논란이 일었다.

외교부가 이날 업무보고에서 "'당당한' 외교 기조 아래 대중(對中) 리스크·현안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겠다"고 밝힌 것 또한 이 같은 상황과 관련이 있다.

특히 중국 당국은 최근 자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우리 정부의 중국발(發) 입국자 방역 강화조치에 반발해 전날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조치도 취했다.

일각에선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가 작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의 대중국 외교 방향 등을 놓고 누적돼온 '불만' 때문이란 관측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발정'을 최우선 외교과제로 삼아 작년에 미 정부 주도 역내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창립멤버로 참가했고, 현재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인 이른바 '칩4' 참여 논의를 진행 중이다. 우리 정부는 "특정국을 겨냥하거나 견제하는 게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이들 협력체는 '중국 견제' 성격이 강하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우리 정부가 최근 최종본을 공개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도 마찬가지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인·태 전략과 한국판 전략 간의 '연계'를 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추후 한국판 인·태 전략 추진과정에서 중국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중국과의 건강·성숙한 관계 구축'과 더불어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국가들과의 협력을 증진하겠다"며 "기후변화·환경·보건·의료 등 분야에선 한일중 3국 대화·협력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이 같은 새해 업무보고 내용은 "국익과 원칙에 따라 협력을 모색한다"는 대중국 외교방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