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가장 좋았던 시절로 되돌린다"… 강제동원 등 현안 해결

[외교부 업무보고]수출규제 해제·지소미아 정상화 '포괄적' 추진
"민주주의·시장경제 가치 공유… 과거 직시하며 미래 지향 협력"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정부가 올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를 비롯한 한일 간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한일관계 발전을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1일 오전 '다시 뛰는 국익 외교,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주제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고 자료에서 일본이 우리나라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 명시했다.

이와 관련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일본과의 관계는 가장 좋았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며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추구하면서 당면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한일관계도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한일 간 '당면 현안'은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를 지칭하는 것이다. 우리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11월 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일본 기업에 각각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일본 측은 여전히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일본 측은 오히려 강제동원 피해배상 등의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한국 측에 제공하면서 이미 해결됐다'며 우리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맞서왔다. 이처럼 일본 측이 배상 협의에 응하지 않자 국내 피해자 측에선 해당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압류·매각해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해당 일본 기업들의 자산이 실제로 매각·현금화될 경우 '한일관계도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작년 7~9월 피해자 측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가동해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일본 정부와의 협의도 진행해왔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2022.12.26/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외교부는 오는 12일엔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르면 이달 중에라도 그 해법을 담은 최종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정부 안팎에서 유력안으로 거론되는 건 '병존적 채무인수' 방식을 통해 한일 양국 기업 등 민간이 마련한 재원을 통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것이다.

다만 일본 기업들의 배상 참여가 불확실한 상황에 피해자 측은 일본의 사과와 기업들의 배상금 참여를 원하고 있다는 점이 그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조 차관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선 "우리 피해자 측을 포함해 최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목표"라며 "그런 노력을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 같은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마련과 더불어 △일본 측이 우리 대법원의 관련 판결에 따른 보복조치로서 2019년 7월 발동한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그 여파로 중단 위기까지 갔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정상화 또는 원상복구를 '포괄적 해결'이 필요한 현안들로 꼽았다.

외교부는 또 올해 일본과의 고위급 소통 및 교류·협력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 의회·기업·민간 차원 교류를 확대·심화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 기반을 구축한다는 게 외교부의 목표다. 외교부는 또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반도 및 지역·국제 이슈에도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 차관은 "작년 2차례 한일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마련한 공감대 위에서 올해는 현안을 해결하고 한일관계를 보다 진전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