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70주년 "행동하는 동맹"으로… 尹대통령 방미 추진

[외교부 업무보고]"안보·경제·기술 등 모든 분야 내실화"
北도발·위협에 美 '확장억제' 강화… IRA 등 협의도 계속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정부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내실화해 안보·경제·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1일 오전 '다시 뛰는 국익 외교,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주제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올해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핵심 추진과제로서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포함한 고위급 교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미국의 '확장억제' 공조 및 실효성 강화 △우리 전기자동차 업체에 대한 차별 논란이 불거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경제현안 관련 협의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재 윤 대통령의 상반기 중 미국 방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외교부는 올해 △전략(장·차관급 교류·소통) △안보(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외교·국방장관(2+2) 회의) △경제·기술(한미 고위급 경제협의체, 경제안보대화,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 등) 분야별 고위급 전략협의를 추진함으로써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토대를 전방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특히 제7차 핵실험 가능성을 비롯해 올해도 북한의 무력도발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하면서 미국의 확장억제와 관련한 제도적 공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그 실효성 또한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적대국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능력과 재래식전력, 미사일 방어능력 등의 억제력을 미 본토 방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개념을 말한다.

이에 대해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와 관련해선 이미 한미 정상 간 협의가 이뤄졌고, 외교·국방 당국 간에도 협의가 진행돼왔다"며 "미국의 핵전력·자산과 관련해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기획하고, 공동으로 실행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금년 중엔 좀 더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해군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해군 제공) 2022.9.29/뉴스1

조 차관은 "'선의'에 의존해온 과거 대북정책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담대한 구상'(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바탕으로 빈틈없는 한미 공조 하에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할 것"이라며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 북한의 불법 사이버활동 대응,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시 전례 없는 대응과 함께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북한의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한미일 3국 간의 안보협력 강화(정보공유·연합훈련 등)와 △지역·국제현안 대한 포괄적 공동 대응 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조 차관은 미국의 IRA 등 한미 간 경제현안에 대해선 미 재무부가 지난달 공개한 하위규정에서 한국산 전기차도 미국 내에서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엔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한 점을 들어 "우리 기업도 일단 '피해'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이는 한미 간의 그동안 협의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차관은 "그 외 최종 조립과 관련한 부분은 (미 의회의)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속 노력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와 협력하는 미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수정안 제출 등이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작년 8월 미 의회를 통과한 IRA엔 북미 지역에서 조립·생산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상당의 세액 공제(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는 혜택이 담겨 우리 업체는 미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게 됐단 지적이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IRA상의 '차별적 요소'를 완화하고자 미국 측과의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올해 "한미동맹과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미국 내 지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미 의회 및 여론 주도층과의 교류·소통(아웃리치)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미 의회 내 친한·지한파 네트워크를 내실화하고, △한미 의원외교 활성화를 지원하며,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학계와의 소통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또 "안보·경제·문화 등에 걸쳐 다양한 동맹 70주년 기념사업을 개최함으로써 한미동맹에 대한 양국민의 '강력한 지지'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특히 외교부는 한미 양국의 젊은 세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 개최 등을 검토 중이다.

이날 부처별 업무보고 뒤엔 △지속 가능한 평화(북한의 의도, 북한의 사이버 위협, 북한 인권) △능동적 경제안보(공급망 교란, 해외 리스크(위험) 선제적 대응, 해외 원전·건설 정부 지원) 등에 관한 토론도 진행됐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