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70주년 尹대통령 방미 추진…한중 '당당한 외교' 부각

한일관계, 강제징용 해법 마련해 '포괄적 해결' 재확인
외교부, 대통령 업무보고…각종 양자·다자회담서 부산 박람회 유치 노력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정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 미국과 안보, 경제, 기술 등 분야에서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대(對)일 외교는 강제징용 해법 마련,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 양국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한중관계는 '당당한 외교' 기조 아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한다.

외교부는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외교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한미동맹은 지난해 양국 정상이 발표한 목표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업그레이드 해 외교·안보는 물론 경제, 기술 등 분야에서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양자 차원의 미국 방문이 추진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윤 대통령 취임 직후 한국을 찾은 바 있어 이에 대한 답방 차원이다. 이르면 상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가 '행동하는 동맹'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공급망을 비롯한 경제안보 등 분야에서 미국과의 밀착 행보가 더욱 가시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외교부는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등 해결을 위해 미국 의회 내 지한파 네트워크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열어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과 관련한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한일관계는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지향한다는 밑그림 아래 관계 개선에 필요한 현안들을 종합적으로 풀어간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이를 위해선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반발로 수출규제를 단행하고 이에 따라 한국이 효력을 유예하긴 했지만 지소미아 종료 카드로 맞섰기 때문에 징용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사안들도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다.

정부는 12일 열리는 공개토론회를 끝으로 여론 수렴 작업을 마치고 강제징용 해법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 및 사과 등이 여전히 불투명해 피해자가 공감할만한 내용일지는 미지수다.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면 정상 간 셔틀외교도 복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전날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강제징용과 같은 현안을 해결하면 자연스럽게 한일관계가 진전이 되고, 그 과정에서 과거에 우리가 했던 그런 셔틀 정상외교의 복원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중관계에 있어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등 정상 상호방문과 실질 협력 강화, 우호 정서 확대 등이 추진된다.

미중갈등 상황 등으로 불거질 수 있는 한중관계 리스크는 '당당한 외교'를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계 각국의 자국민 입국제한 조치에 대응한다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만 단기비자 발급 제한조치를 취한 것도 일각에선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두 나라 움직임에 불만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러관계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고려해 국제적 규범에 기반한 안정적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유럽과는 '가치 외교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실질 협력에 주력한다.

중동에 대해선 '제2의 중동 붐' 실현을 위해 에너지·인프라 경제 협력 확대를 도모하고 내년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특별 정상회의 준비 작업도 올해 본격 진행한다.

중남미 국가와는 리튬 등 미래전략광물 확보와 수출 증진을 위한 자유무역협정(FTA)망 확대 등이 진행되며, 중앙아시아 국가와는 우리 외교정책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협력 계획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양자·다자 회담 계기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4월 후보국 현지실사 작업이 진행되는 만큼 1분기내 조기 지지 확보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특사를 파견하고 교섭 대상국을 1대1로 접촉해 국가별 수요에 맞춘 협력 패키지 등을 제안할 방침이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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