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전 정상화' 10차 전기본 보고에 갑론을박

기사내용 요약
민주 "尹정부 정책, 세계추세 역행…다시 짜야"
국민의힘, 정부 편들기 이어가…文정부 지적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2023.01.1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여야가 윤석열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전기본)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10차 전기본의 골자가 전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덜어내고 원전 발전 비중을 높이는 것인만큼 여야 대치가 심화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10차 전기본 보고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은 "10차 전기본에 대한 세계적인 우려와 국내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직접 준비한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목표를 하향 조정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서도 EU상황을 보면 전기료가 굉장히 올라가고 일부 석탄 발전, 원전을 재가동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소위 석유문명에서 벗어나겠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가장 에너지난이 심각한 독일은 재생에너지 목표를 2030년 65%에서 80%로 높였다. 2035년에는 100%까지 하겠다고 한다. 우리나라와 산업여건이 매우 비슷한 미국은 사실상 재생에너지 중심의 보호 무역주의로 가겠다고 한다. 유일하게 거꾸로 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세계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 대표가 한국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30%에서 21.6%로 낮추는 것은 실수, 잘못하는 일이라고 했다"며 "원자력은 RE100에 가입한 기업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아니다. 원자력은 탄소를 발생하지 않지만 매우 위험한 에너지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 이 10차 전기본은 다시 짜야 된다고 생각한다. 원자력 비중을 높이는 것은 이 정부의 철학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줄일 것이라면 석탄 비중을 줄여야지 왜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나. 다른 세계적인 추세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소위 탈석탄 기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만만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인다? 이게 말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이에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면서도 "요즘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고, 저탄소 또 저원가 에너지는 사실 국력이다. 저희가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동시에 확대하는 정책을 좀 갖고 있고, 이 정책은 전세계 국가들의 공통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현재 구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비중이 줄었다고 했는데 9차 전기본에 비하면 줄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 늘었다. RE100은 2030년 60%, 2040년 80%, 2050년 100%가 권고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RE100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 "원전수명 연장 관련과 다시 건설하는 원자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을 최우선과제로 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향은, 물론 재생에너지 중요성이 부각됐지만 우선 원전의 부활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같이 키워나가면서 국가에너지 파이를 키우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1.11. bjko@newsis.com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정부 계획에 힘을 싣는 질의를 이어갔다.

최형두 의원은 "에너지 정책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이걸 흑백과 선악으로 나눠서 누구는 100% 옳고, 누구는 100% 틀렸다고 하는 것이다. 지금 기후변화위기 등 문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우리나라가 왜 원자력을 도입했나. 원자력 없었다면 산업화도 있었을까. 석탄발전은 우리 석탄으로는 충분치 않을테고 중동에서 하루 대형 유조선 3척 이상 계속 들여오지 않는다면 에너지 위기가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의원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 에너지믹스에 관한 정책을 보면 제가 볼 땐 여나 야나 국회나 정부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본다. 원자력을 기저발전으로 하고 신재생을 늘려가면서 신재생이 가진 간헐성을 보충하기 위해 어차피 석탄이나 LNG를 조금 쓸 수밖에 없는. 다만 탄소를 조금 더 줄이기 위해 수소와 암모니아를 혼수하는 정책으로 다가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모두가 합의하고 있는 방향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거론하며 공세를 펴기도 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특히 재생에너지 쪽을 추진하다가 몇 가지 놓친 점들이 있다. 첫 번째는 소재부품들이다. 신재생에 풍력이나 태양광을 하면서 우리 제품을 쓰지 않고 중국산 또는 유럽산을 쓰면서 우리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두 번째로 특정인, 특정세력들이 손쉽게 허가를 받아내고 이걸 또 비싼 가격에 해외에 매각하면서 국부가 유출되거나 에너지 안보가 흔들리는 일 등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질의를 마친 뒤 윤관석 산자위원장은 "전력 수요가 상승할 거라는 지적이 많다.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가용 자원이 필요하다. 에너지 시스템이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재설계를 통한 지속 확보가 필요하다"며 "장관은 국회 보고를 형식적 절차의 완료로 이해하지 말고 많은 지적대로 좀 더 중장기적인 정책을 위해 과감하게 조화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하고 펴주기 바란다. 산자위에서 지속적으로 관심갖고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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