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원전·신재생 54% 전망” 전력수급계획 국회 보고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비중의 합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석탄 발전 비중을 20% 아래로 낮추는 전력수급계획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과 이에 따른 전력설비 확충을 위해 정부가 2년 주기로 수립하며, 국회 상임위 보고를 거쳐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산자부는 국회 보고자료에서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과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을 통해 전체 발전량 대비 원전 발전 비중이 2018년 23.4%에서 2030년에는 32.4%, 2036년 34.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실현 가능성을 감안한 보급계획에 따라 2018년 6.2%에서 2030년 21.6%, 2036년 30.6%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산자부가 예측한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의 합은 2030년 54%, 2036년 65%에 달합니다.

반면 석탄 발전의 경우 노후 설비의 지속적 폐지 등을 반영해 점차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2018년 기준 41.9% 비중에서 2030년에는 19.7%, 2036년 14.4%까지 줄어들 것으로 산자부는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원전과 신재생 확대,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도입, 석탄발전 축소 등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150톤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野 “만만한 재생에너지 줄여…과학적 근거 있나?”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정권에서 세운 목표치에서 원전 비중을 더 높이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낮춘 것을 집중 지적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세우는 과정에서 2030년 발전량 목표치를 원전 23.9%, 신재생 30.2% 로 설정했습니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원자력 비중을 높이는 것은 이 정부의 철학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줄일 거면 석탄 비중을 줄여야지 왜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는가?”라며 “세계적인 추세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탈석탄 기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만만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이동주 의원도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도 무탄소 전원 필요성이 확대돼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발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에너지 믹스 재조정 등을 할 때 정부는 명확하게 확인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두 가지 입장을 정리해서 산자부에 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 말대로라면 10차 전기본은 탄녹위가 지적한 것처럼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과학적 근거도 없는 상태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축소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동시에 확대하는 정책은 전 세계 국가들의 공통적인 정책으로 현재 부상하고 있다”며 “9차 전기본에 비하면 재생에너지 비중이 줄지 않았고 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신재생 에너지) 21.6%라는 이 숫자도 현재 태양광의 보급 속도를 고려해봤을 때 상당히 도전적인 숫자”라고 “예측 가능하면서 어느 정도 민간 투자의 가이드가 될 수 있는 현실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정책적 의지를 담아서 10차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與 “신재생 효율 기술 부족” …이창양 “신재생 30%는 현실성 낮아”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후 여건이나 우리나라 여건이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발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력도 중요한 것인데 아직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100% 신재생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 의원은 이어 “석탄 같은 경우 다 폐지했다가 휴지·보존 안 하는 상황에서 기후에 안 맞거나 원전이 정확히 가동이 안 됐을 때 부족한 전기는 어디서 또 생산해야 하나?”라며 “비상용으로 석탄발전소를 다시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휴지·보존에 대해 정확히 검토하고 시뮬레이션 등을 한 뒤 보고해달라”고 산자부에 주문했습니다.

같은 당 권명호 의원은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를 단순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비유”라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권 의원은 “캘리포니아 대학과 중국 칭화대 연구팀이 전 세계 42개국의 태양광·풍력 자원 데이터를 수집한 뒤에 각국의 전기 수요를 태양광 풍력만으로 감당한다는 조건으로 전력 안전성을 분석했다”면서 “그 결과 한국은 연구대상 42개국 중에서 42위로 꼴찌를 차지했다”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비좁고 산이 많은 한국의 국토 여건이 신재생 발전 확대에 불리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에서 신재생 에너지 목표를 30.2%로 상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창양 장관은 “전문가들이나 우리 정책 실무진들의 판단에 의하면 2030 NDC 재생에너지 비중 30%는 현실성이 매우 낮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임종빈 기자 (chef@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