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선거제 개편, 3월 안에 끝내자…개헌특위 발족"(종합)

"헌법개정절차법 조속히 제정…개헌 방향, 의원내각제는 아니야"
"진영·팬덤정치 끝내야…법정시한 어기는 병폐 극복"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강수련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중대선거구제 등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을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 오는 3월 안에 마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해 국회 입법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헌 논의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개헌 과정을 법률로 명시하는 헌법개정절차법도 제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는 우리 정치를 새롭게 하는 '창신(創新)의 해'가 돼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집중토론과 국민참여, 신속결정을 3대 원칙으로 세워 선거제도 개편을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복수의 개정안을 만들면 이를 전원위원회로 회부해 집중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 공론조사와 국회방송 생중계로 국민의 적극적 참여도 이끌어낼 방침이다.

그는 "정치가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갈등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진영정치, 팬덤정치로는 더이상 희망이 없다. '능력 있는 민주주의'를 이뤄내야 나라와 국민이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딱 세달 남았지만, 지금 우리 국회 안에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20대 총선과 21대 총선 모두 총선 한달 전에야 선거구를 확정했는데, 이는 심각한 병폐"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국회는 지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작은 차이에 얽매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고, 그 후과가 적지 않다"며 "지킬 수 없는 일이라면 법으로 정하지 말아야 하고, 법으로 정했으면 하늘이 두쪽 나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구 획정부터 관행적으로 법을 어기는 국회의 오랜 악습과 결별하자"며 "집중적인 토론, 국민 참여, 신속한 결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회가 공론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법 개정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원들이 현행제도로는 안된다는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개특위가 2월말까지는 단수안이 아니더라도 2개의 복수안을 만들면 전원위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3월까지는 선거법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선거구 획정도 4월까지는 이뤄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승자독식의 현행 정치제도를 협력의 정치제도로 바꾸기 위한 '국민통합형 개헌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의장은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개헌 절차를 법률로 명시하는 헌법개정절차법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개헌특위 산하에는 공론화위원회를 둬 쟁점에 대한 여론조사, 국민 공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지난 9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개헌자문위원회도 출범한 바 있다.

그는 "정책 집행부서인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해야 하며, 조약이나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권부터 실질화해야 한다. 감사원의 회계검사 권한 역시 국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며 "개헌과정을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해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관련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절차법'을 시급히 제정해 국민 여러분께 개헌 일정표를 소상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김 의장은 개헌 방향이 의원내각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을 강조하면 많은 국민들이 내각제로 가려는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지금까지는 대통령제를 하되 4년 중임제로 하고, 다만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권한을 국회에 더 주고 국회 고유의 입법권, 예산심의권과 조약에 대한 심의권들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실질화 해야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다. 국민 여론을 잘 실현하면 대통령도, 여야도, 국민도 그만하면 됐다는 정도의 개헌안을 만들어서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풍자한 작품으로 논란이 된 민주당 의원들 주관 국회 전시회와 관련해서는 "국회 시설물을 특정 개인이나 정치단체를 모욕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것은 옳지않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 문제 이후 여야와 사무총장이 협의를 했다"며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시될 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전문가 논의를 거쳐 기준을 만들고, 그대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여야간 1월 임시회 개최를 둔 갈등에 대해서는 "본회의 긴급현안질의는 여야가 합의로 처리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간 국방위원회는 공청회 형식으로 소집하는 방법, 또는 국방위와 운영위를 연석회의로 운영하는 방향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는 중으로 알고 있다"며 "여야 협의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