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서류조작 사업자주담대 1.2조 적발…금감원 "엄중 조치"

저축은행중앙회와 사업자주담대 여신심사·사후관리 표준안 마련

(금융감독원 제공)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빈틈을 노려 저축은행에서 가짜 서류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낸 작업대출 규모가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사업자주담대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6~12월 사업자주담대 잔액 상위 5개 저축은행 및 해당 저축은행과 위탁계약을 맺은 대출모집법인 16곳을 현장검사한 결과, 5개 저축은행에서 약 1조2000억원(잠정)의 사업자주담대가 부당취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잔액기준으론 약 9000억원(잠정)에 달하는 규모로, 저축은행 총여신(116조3000억원)의 0.8%, 사업자주담대(13조7000억원)의 6.6%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부당 취급 유형으론 차주가 은행 등 타 금융사에 보유한 가계 주담대를 대출모집인의 자금으로 상환한 뒤, 서류 위변조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더 많은 금액의 사업자 주담대로 받아 간 사례가 대다수였다.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는 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범행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9월말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 잔액은 13조7000억원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한 2019년말(5조7000억원)보다 8조원(140.4%)이 증가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작업대출에 가담한 대출모집인은 사문서 위·변조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향후 대출모집법인 검사를 통해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작업대출 재발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와 사업자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준 표준안을 1분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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