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본격 가동… ‘꼼수 위성정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손질엔 공감대

“폐지” vs “권역별 비례제 도입”

여야, 구체방식선 의견 엇갈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1일 내년 4월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돌입했다. 여야는 지난 총선에서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빚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질하자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선거제 개편이 험난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지역구 단위에서의 소선거구제 개편, 전국구 단위의 비례대표제 등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여야 정개특위 위원들은 이날 소위 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각 정당이 얻은 권역별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결정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우리 정치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표의 대표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오히려 거대 양당 구도를 강화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여야는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해 위성정당 출현 문제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시·도 단위 지역별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여야는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세부 방안을 놓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경우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은 총선 1년 전인 오는 4월 10일까지다.

한편 ‘중대선거구제’ 논의와 관련해 정치관계법개선 소위원장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권이 소선거구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폭넓게 공유하고 있는 만큼 대안 중 하나로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지영·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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