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지역 자생력 과학기술 혁신으로 회복...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발표

지자체 주도 지역 특성·역량 진단하면
정부는 지역별 계획 재정·제도 지원
지역-중앙 협업 '전략회의'도 운영

지역 과학기술 정책 기획 및 조사·분석 기능을 강화한 전담기관이 17개 시·도 전체로 확대된다. 지역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 있어 지역과 중앙정부가 협업하는 지역과학기술전략회의도 올해 본격 운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부산에서 지방자치단체, 산·학·연 대표가 참여하는 정책 공유회를 열고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정책 공유회에서는 지역이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한다는 6차 종합계획 기본방향 발표와 함께 부산, 대전, 경기, 경북에서도 각 지역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발표가 이뤄졌다.

6차 종합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역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 자생력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향후 5년간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기존에 정부가 마련한 종합계획을 지역이 실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계획을 기본방향으로 지자체 주도로 지역 특성과 역량을 진단하고, 지역에 특화된 중장기 과학기술 혁신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지역별 계획을 재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올해 상반기 발의 예정인 지역과학기술혁신법(가칭) 제정을 통해 지역이 과학기술 관련 정책과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지역이 정책 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역 과학기술 정책 전담기관 기능도 강화한다. 부산과 대전, 경기, 광주, 강원, 충북, 충남, 경북 등 현재 운영 중인 8개 지자체에서 17개 시·도 전체로 전담기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별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지역별 과학기술위원회는 지역과학기술혁신법에 포함, 지역 과학기술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로서 위상을 강화한다.

지역과 중앙정부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과학기술전략회의도 운영된다. 지역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의한 지역 희망사업은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혁신을 이끌 거점기관으로 대학과 연구기관을 활용한다. 지역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지역별 전략기술과 연계한 핵심기술연구단을 설치하고, 지역 특화 선도연구센터(RLRC) 확대 등을 통해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또 산재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지역조직을 권역별로 결집해 거점연구소로 개편하고 이를 통해 우수 지역인재 채용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지역 유망 기업 성장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에서 유니콘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역 대학, 연구기관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연계한 3단계 프로젝트(기술타당성 검증-정부 지원-민간 투자유치 지원)를 추진한다. 디지털 전환에 취약한 지역 기업에 제조혁신 및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업종 고도화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연구기관과 혁신기업이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도 함께 마련하고,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한 연구인재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 혁신 기반 도약과 성장은 국가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과학기술 혁신에 나서야 한다”며 “지역이 주도적으로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성장을 통해 활력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