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최종수사결과 발표 앞둔 특수본 … 검찰 대대적 보완수사 착수에 난감

송유근 기자 2023. 1. 11. 11: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의혹과 관련, 검찰이 대대적인 보완수사에 착수하면서 오는 13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특수본 수사에 대해 일찌감치 보완 수사에 들어가며, 경찰의 '셀프 수사' 한계를 정면으로 겨냥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청 등 대거 압수수색

경찰 “지휘부 들쑤시기” 불만

유가족 “특수본이 꼬리자르기”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의혹과 관련, 검찰이 대대적인 보완수사에 착수하면서 오는 13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특수본 수사에 대해 일찌감치 보완 수사에 들어가며, 경찰의 ‘셀프 수사’ 한계를 정면으로 겨냥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1일 서울서부지검은 전날에 이어 이날 경찰청 정보화기반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부지검은 전날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을 비롯해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남부구치소 등 10여 개 기관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수본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검찰의 대규모 보완수사가 곧 특수본의 부실수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향후 경찰 지휘부, 행정안전부·서울시 등 특수본 수사가 닿지 못한 ‘윗선 책임’ 규명에 나설 방침이어서, 검경 간 기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수본 내부에서는 “이번 참사의 책임을 경찰청장 혹은 행안부 장관에게 묻는 것은 법리 자체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 아무리 검찰이라도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특정 의도’를 갖고 보완수사를 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지난 2018년 ‘영포빌딩 문건’ 사건 때처럼 박성민 서울청 정보부장을 고리로 (보다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 경찰 지휘부를 들쑤시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수본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검찰과 정면으로 부닥치기도 했다. 당시 특수본은 “검찰의 ‘구할 수 있었던 피해자 규모를 특정하라’는 요구는 소위 말하는 신의 영역”이라며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 이례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이날 오전 이태원 참사 유가족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본이 김광호 서울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만 송치하고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특수본이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송유근·권승현 기자 6silver2@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